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 거래구조 및각 계약별 핵심쟁점
Framework of Independent Power Project in Overseas and Key Issues in Releva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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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급락의 여파와 다른 대내외적 문제들로 말미암아 해외건설에서 수익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EPC 사업자로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자개발형 사업 중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 IPP)는 변모하는 국제적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IPP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 및 공급을 위해 외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과의 실시협약(imple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전력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즉, 투자유치국이 자국 내 부족한 전력의 공급확대를 위해 외국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IPP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복잡한 구조이다. 그 이유는 사업에 참여하는 복수의 당사자들이 여러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서로의 권리의무 관계가 얽히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주의 안정적인 원리금상환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 대주는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여 원리금상환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대주의 금융종결(financing closing) 없이는 어떠한 프로젝트도 성사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주의 요청을 따르게 된다. 결국 IPP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이를 경감하기 위해 어떻게 그 위험들을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히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본고는 IPP 전체 계약구조를 조망해보고, IPP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위험들이 관련 계약서들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당사자들 간의 각 계약상 협상의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 후 각 관련 계약서 별로 세부적인 협상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요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 계약들은 실시협약을 필두로 사업주들 간의 공동개발계약과 주주간계약, 전력구매계약, EPC턴키계약, 연료공급계약 및 물사용계약, 그리고 운영관리계약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IPP 관련 계약들의 중재합의 조항의 몇 가지 고려사항들과 아울러 투자유치국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의 국제투자중재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how a project framework which underpins the financeability of the independent power project (“IPP”). It also identifies key risks related thereto and describes the risks allocation principles, and then briefly deals with key issues in IPP related contracts. Such contracts include concession agreement (or implementation agreement), shareholders agreement, power purchase agreement, EPC contracts, fuel supply agreement, and operation & maintenance agreement. IPP involves project finance so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deal structure being bankable from lenders’ standpoint. This article also describes primary risks to be identified and dealt with by lenders when considering the IPP. IPP is recently regarded as very important investment scheme from Korean contractors, energy and trading companies, and commercial banks. From Korean contractors’ standpoint, IPP seems to be attractive because they can be nominated as EPC contractor without going through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Also, IPP is ideal and suitable for trading and energy companies which have been looking for other investment sector after they failed in oil and gas investment and development overseas. Hopefully, this article would provide various type of entities with a big picture and an issue spotting tool when they consider IPP.
참고문헌 (31)
- 김남진, "행정법 I" (2005), 법문사
- 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2015), 박영사
- 박훤일, "민간주도의 프로젝트 금융 – PF와 ABS의 접목" (2004), 경희대학교 출판국
- 서극교, "프로젝트 금융의 원리와 응용" (2004), 한국수출입은행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2010), 박영사
- 홍성필, "민간투자사업 분쟁관계법" (2014), 법과 교육
- 고훈,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위험: 유형, 분배, 관리 및 최소화에 대하여", 월간 해외건설 (2007)
- 김승현,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을 둘러싼 법률문제", 국제거래법연구, 23(1), pp.51~84 (2014), 국제거래법학회
- 김채호,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금융계약 및 프로젝트계약에서의 대주 이익보호방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4(1), pp.23~56 (2015), 국제거래법학회
- 박기풍, "해외건설, 투자 개발로 活路 찾아야", 조선일보, ~ (2015)
- 손송이, "해외 발전프로젝 운영관리계약의 구조와 주요쟁점", 국제거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15)
- 신희택,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투자중재 ‐ ICSID 협약에 의한 투자협정중재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5(2), pp.193~236 (2014), 법학연구소
- 오동석, "해외 민자발전사업(IPP) 초기 개발단계의 주요 쟁점 – 사업주간 협약(주주간 협약)", 사업권계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2015, ~
- 이승교, "독립 민자발전 사업의 전력구매계약(PPA) 주요 이슈", 국제거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15)
- 정홍식, "국제건설계약에서 완공의 지연 - 방해이론(Prevention Principle)과 Time-Bar 조항 -", 국제거래법연구, 22(2), pp.47~69 (2013), 국제거래법학회
- 정홍식, "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발주자 일방의 공사변경(variations)권한－준거법이 영국법인 상황을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4(1), pp.57~88 (2015), 국제거래법학회
- 정홍식,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최종본의 주요 개정내용과 제 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16(1), pp.3~31 (2007), 국제거래법학회
- 정홍식,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시공자들의 건설공동수급체", 국제거래법연구, 23(1), pp.85~109 (2014), 국제거래법학회
- 정홍식,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 비교사법, 21(2), pp.827~864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홍식,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하에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통상법률, (94), pp.10~39 (2010), 법무부
- 정홍식, "국제상사계약 체결에서 중재합의조항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통상법률, (115), pp.47~87 (2014), 법무부
- 황창용,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 법학연구, 25(3), pp.67~93 (2015), 법학연구원
- "국제변호사협회의 중재조항 작성지침(IBA Guidelines for Draf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lause, 이하 “IBA 중재조항지침”)", ~ (2010)
- Dewar, John,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 Law and Practice"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 Ford, Barton D., "Offtakers and Power Purchase Agreements" (1997), Asia Law & Practice Publishing Ltd
- Hoffman, Scott L,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20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adomi, Henrik M, "Independent Power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2009), Kluwer Law International
- Vinter, Graham, "Project Finance" (2013), Sweet & Maxwell
- Yescombe, E.R., "Public-Private Partnerships" (2007), Elsevier
- Yescombe, E.R, "Principles of Project Finance" (2014), Elsevier
- The Book of Jargon, "Project Finance", Latham & Watkins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