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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해상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 해석에 관한 고찰

Recent Trends of Utmost Good Faith

이창재
국제거래법학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2019.07|국제거래법연구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제28권 제1호|pp. 1-22|DOI 10.23068/KJITBL.2019.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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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유인성영국 해상보험법최대선의materiality해상보험Marine Insurance Act 1906misrepresentationmarine insuranceutmost good faith중요한 사실Insurance Act 2015inducement선의의무부실고지영국 보험법duty of good faithduty to disclosure
주제분류법학

초록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92조). 국제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운송수단인 해상운송과 이를 위한 해상보험은 당연히 국제성을 가지며, 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나아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준거법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서는 해상보험증권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가 우리 상법이 아닌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해결된다. 이처럼 해상보험 분야에서 영국법의 연구는 불가피하다. 한편,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로 한 계약이며, 당사자의 일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 고지의무와 부실표시금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최대선의 원칙은 해상보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원리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최대선의 원칙이 최근 영국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대선의의 전통적인 해석론과 함께 최근 영국 법률의 개정 및 제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최대선의의 해석에 있어서 발견되는 완화경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대선의의 실천원리인 고지의무와 부실표시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즉, 중요한 사실로 인정되기 위한 중요성(materiality)과 유인성(inducement)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해상보험에 관한 우리의 시각에서 유인성의 인정여지를 탐구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insurer of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accident related to maritime business. Maritime transport, the most frequently used means of transport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marine insurance are naturally international, and are particularly influenced by the UK, which has been at the center of the maritime insurance indus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addition, in the insurance contracts under the applicable law that the law and customs of the United Kingdom apply, all liability issues arising from marine policy are solved under the laws and customs of the United Kingdom. As such, the study of UK laws such as Marine Insurance Act(MIA) 1906 in the field of marine insurance is the key point. Keywords marine insurance, utmost good faith, duty of good faith, materiality, inducement, duty to disclosure, misrepresentation, Marine Insurance Act 1906, Insurance Act 2015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MIA 17). Under this doctrine, an insurer may rescind a marine insurance contract when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all known facts that may affect the risk. This article is aimed to overview of the recent trends in utmost good faith under the UK legislations and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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