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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국제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최성규|손경환
국제거래법학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2014.07|국제거래법연구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제23권 제1호|p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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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국제적 강행법규국제계약행위기초론사정변경의 원칙불예견론Mandatory RulesDoctrine of Frustration이행곤란 조항계약목적좌절의 법리실행곤란성 법리권리포기 조항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clausula rebus sic stantibus)Hardship ClauseDoctrine of ImpracticabilityUnexpected Circumstances Theory(la théoric de l’imprévision)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TheoryInternational ContractInternational NormDisclaimer Clause
주제분류법학

초록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호간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그 구속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약정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계약체결 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하여 일방 또는 쌍방의 계약당사자가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 및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제•해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동 원칙은 각 국가에 따라 자국법에 명문화 된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상세한 요건 및 그 효과는 각 국가의 실정법마다 다르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별조항에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법원의 사법적 해석상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동 원칙의 적용여부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의 존부(혹은 그 해석의 가능여부) 및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에 명시적으로 사정변경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나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사정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준거법에 명시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이 강행법규로서 이러한 배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관련 판례에서 직접적인 준거법이 아니라도 보충규범으로나마 관련 국제규범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국제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준거법합의시나 준거법 검토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서도 준거법이나 국제규범마다 요건과 효과가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거할 규범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계약에 명시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배제한 경우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이 강행법규로 이해되는 국가에 있어서는 사정변경원칙 배제 합의는 무효로 해석될 것이며,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이 법정지의 공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배척할 수 있으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부인하는 준거법이 법정지의 공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준거법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겠다. 2004년 우리 민법 개정안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 하였고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입법되기도 하는 등, 사정변경원칙은 더 이상 계약준수원칙의 반대편에 위치한 법리 내지 원칙이 아니라, 현재의 법을 반영하는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아시아 주요국을 기점으로 아시아계약법원칙을 규범화 하려는 흐름과 특별법의 입법에 부응하여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국제규범들과의 조화로운 적용 또는 해석을 위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d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to International Contracts. Contracts are entered into,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autonomy, upon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free intentions, and a mutualbinding effect forms following the contract, which under any circumstances cannot bechanged,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to fulfill the contract as agreedbetween the parties. However, if the balance of the contract is fundamentally altereddue to unexpected changes in circumstances after the contract conclusion, situations arisewhere one or both parties in the contract can’t perform the original contract, andcompelling the fulfillment of original contract is against the good faith and fairness, the‘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clausula rebus sic stantibus)’ states that suchcontract should be allowed for modifications or terminations, and it has been discussedfor a long time. Although such principle may be stipulated in each country’s law, itsspecific requirements to be in effect or its effec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eachcountry’s positive law, or in other cases, it may connote the signification of theprinciple in individual clause if not stipulated, or be implied in the court’s judicialinterpretation. In such circumstanc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in internationalcontract may change based on the existence (or feasibility of interpretation) of theclauses that explicitly states such in the contract or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Furthermore, if the contract does not explicitly state about the change in circumstances,or there is no regulation on change in circumstances in governing law, or an article thateither states that the principle is inapplicable or explicitly excludes the principle ofchange in circumstances in the contract or governing law, the principle of change incircumstances faces the practical problem of whether it can precede such exclusion andbe applied. It was confirmed in the precedents that, if the international rule can beapplied at least as a suppletion if not an actual governing law,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defin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rule can be applied, but even eachgoverning law or international rule has different specific requirements or effects, thecontents of the article to comply with must be thoroughly understood. However, even ifthe 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 is explicitly excluded in the contract, suchagreement of exclusion is void in countries where the Principle of Changes inCircumstances is a mandatory law, and since the application can be excluded if theforeign law, which is the governing law, is against the public policy of the forum state,if the governing law that deni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goes against the publicpolicy of the forum state, the application of such governing law can be excluded. The 2004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d the principle of changes incircumstance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are continuously trying tolegalize it, and it has already been enacted in Taiwan. Like this, the principle ofchanges in circumstances is no longer a principle of law or rule that stands on theopposite side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pacta sunt servanda principle,but a rule of law that reflects the current legal norm. From such viewpoint, to meet thetrend of major Asian countries’ effort to formulate the Principles of Asian ContractLaw, the Korean Civil Code should explicitly provide the principle of changes incircumstances for harmonious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with the international norms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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