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재설계
Redesigning Local Education Tax According to the Changes in Demand for Local Educati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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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의 지방교육세는 세목과 세율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수요의 증감과는 무관하게 지방교육세가 결정됨으로써 지방에서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복지재정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시도의 재정위기와 지방교육재정수요 감소 및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수입을 갖는 지방교육청의 법정 세입 방식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시도의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예산배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일정률을, 나머지 15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일정률을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고, 시도와 시군구 간의 세입변화는 재정조정제도로 보전하여 재원중립성을 확보하였다. 지방교육세 총액의 산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요가산율을 도입하였고, 해당 지역의 교육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가산율을 도입하였다.
Abstract
Current local education tax makes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local public resources difficult since its item and rates are predetermined irrespective of demand for local education finance of their jurisdictions. Increasing demand for welfare and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are contrasted with decreasing demand for local education coupled with increasing local education tax revenues. This kind of contrast makes it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adjust local education tax revenues according to their need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one construct tax item (local income tax for ‘normal’ local governments and property tax for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have the authority to change rates of construct items of local tax every year depending upon the demand for local education finances of their jurisdictions. Two new concepts ‘demand premium’ and ‘policy premium’ are introduced to allow them discretion to change tax rates according to local education finances.
참고문헌 (20)
-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개선방안,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국중호", 한국조세연구원, ~ (1998)
- 김동건, "미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에 대한 고찰", 재정논집, 12(1), pp.3~25 (1997)
- 김재훈,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관계 평가: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8(2), pp.99~129 (2012), 정부학연구소
- 나민주, "교육세제도의 성과와 과제", 2012년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p.97~129 (2012)
- 송기창, "교육세 백서" (2001), 숙명여자대학교
- 송기창, "교육세의 전망과 과제. 교육재정의 현안과 과제 자료집",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차학술대회 (2009)
- 송기창, "2006 교육재정백서" (2006),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재정분담에 관한 연구,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7-18 (2007)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협력 강화방안, "이승종", 행정안전부, ~ (2012)
- 이정기, "교육세제도의 변천과정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52), pp.283~300 (2008), 한국경영교육학회
- 임성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25(3), pp.59~92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만수, "우리나라 지방세제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2010~2014년 지방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9(1), pp.1~32 (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 최준열, "미국의 지방교육세제와 지방교육재정배분제도", 교육재정경제연구, 2(2), pp.291~313 (199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06)
- 하봉운, "지방분권시대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전략 연구", 산업경제연구, 24(3), pp.1323~1342 (2011), 한국산업경제학회
- Koppell, J. GS, "Pathologies of Accountability : ICANN and the Challenge of Multiple Accountabilities Disord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1), pp.94~108 (2005)
- Owings, William A, "American Public School Finance" (2006), Thomson Wadsworth
- Spahn, P. B.,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Fiscal Decentralization. EDI Seminar Series" (1995), The World Bank
- Vern Brimley, Jr., "Financing Education in a Climate of Change" (2005), Person Education,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