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저항권 개념의 일고찰
A Review on Modern Concept of the Right of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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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저항권 개념이 민주적 헌법질서 하에는 그 의미가 약화･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저항권을 현대적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헌법학 문헌을 중심으로 저항권의 개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철학적･헌법적 저항권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연구 내용: 헌법학계의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저항권 개념에 관한 기존의 통설을 검토하였고, 이로부터 저항권의 요건을 추출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현대적 헌법질서하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미국의 시민불복종 이론을 참고하여 현재 생활 속의 저항권 유형을 유형화함으로써 현대적 저항권 개념을 재정립할 방향을 연구하였다.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 1) 현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질서하에서의 저항권은 현재 통설적인 저항권으로서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 기능을 상실하였다. 2) 현재의 통설적인 저항권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저항권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민불복종 이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4) 현대의 저항권은 일상생활 속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Abstract
In today’s society, characterized by the age of new media, the age of information, and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traditional right of resistance governed under the democratic constitution has no longer been reduced to useless power. Thus, the need for a new modern concept of resistance to overcome the traditional concept of resistance is emerging. It should be expanded to the concept of the right to resist the unfair exercise of state power in life, such as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d the theory of resistance along with the ideological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resistance, demonstrated its uselessness under the modern constitutional order of law and democracy, suggested the need to redefine the concept and theory of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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