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특정기능 정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pecific Skills Policy for Securing Elderly Care Personnel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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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노인돌봄 인력확보를 위한 특정기능 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 방법으로, 일본의 학술정보와 후생노동성, 출입국관리청 등 중앙부처의 고시, 법 등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일본의 노인돌봄분야 특정기능 정책을 대상, 노동조건, 재정, 소속기관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 대상은 노인돌봄분야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임금은 일본인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재정은 외국인수용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속기관의 의무는 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노인돌봄 분야에 대한 지식과 한국어 실력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수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계획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by analyzing Japan’s specific skill policy for securing elderly care worker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thesis is a literature analysis method, and it was analyzed based on Japanese academic information and literature data such as notifications and law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the Immigration Service. Japan’s senior care sector specific function policy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contents of working conditions, finances, and the obligations of affiliated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bject must pass the exam corresponding to the field of care for the elderly, and the wage must be the same as or higher than that of the Japanese. The finances were borne by the foreigner receiving institution, and the duty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was to join the counci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knowledge of the elderly care field and Korean proficiency. Second,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er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financial support is needed to accommodate foreigners. Fourth, multi-faceted support plans are needed for the settlement of foreigners.
참고문헌 (29)
- 김유휘, "일본과 대만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국제사회보장리뷰, 14, pp.79~94 (2020)
- 고령화시대 노인돌봄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이민정책의 과제,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 (2020)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국인력 유입체계 연구, "조영희", 법무부, ~ (2022)
- 임동률, "전남화순, 청년층에 ‘월세 1만원 아파트’", 한국경제, ~ (2023)
- 임정미, "요양보호사 수급격차 분석과 중장기 전망", 인문사회 21, 12(6), pp.2255~2268 (2021), 인문사회 21
- 유재인, "요양보호사 10명 뽑는데 1명도 안오네요", 조선일보, ~ (2023)
- 윤가현, "노년기 독립성 상실과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갈", 한국노년학연구, 31(3), pp.251~265 (2022), 한국노년학연구회[DOI]
- 주찬희, "일본의 외국인 개호인재 수용 정책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7(1), pp.23~41 (2023), 다문화평화연구소[DOI]
-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 (2022)
- "⽇本語能⼒試驗內容" (2023)[URL]
- 原⼝恭彦, "我が国における外国⼈介護労働者の受⼊れ制度に関する考察 : 研究ノート", 東京経⼤学会誌(経営学), 314, pp.97~116 (2022)
- 法務省, "特定の分野に係る特定技能外国⼈受⼊れに関する運⽤要領-介護分野の基準について-" (2018), 厚⽣労働省
- 福嶋美佐⼦, "⽇本における外国⼈介護⼈材受⼊政策—特定技能"介護"の新設は社会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のか", 東京家政学院⼤学紀要, 60, pp.31~47 (2020)
- 清⽔弥⽣, "⽇本における外国⼈介護労働者の現状と受け⼊れの課題", 神戸⼥⼦⼤学健康福祉学部紀要, 14, pp.11~25 (2022)
- 国際厚⽣事業団, "特定技能外国⼈とともに育つ, よりよい職場づくり特定技能外国⼈の受⼊れに必要な⽀援に関するガイドブック" (2022), 国際厚⽣事業団
- 厚⽣勞動省, "介護分野における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に関する⽅針" (2018), 厚⽣労働省
- 厚⽣労働省, "「介護技能評価試験」試験実施要領" (2019), 厚⽣労働省
- 厚⽣労働省, "「介護技能評価試験」試験実施要領" (2019), 厚⽣労働省
- 厚⽣労働省, "介護⼈材の確保, 介護現場の⽣産性向上の推進について" (2022), 厚⽣労働省
-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特定技能外国⼈の受⼊れに関する介護事業者向けガイドブック" (2021), (株)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 中村和敏, "⽇本における外国⼈介護⼈材の受け⼊れと今後の課題", エコノミクス, 26(2), pp.67~95 (2022)
- ⽇本商⼯會議所, "国⼈材活躍解説Book∼新たな在留資格｢特定技能｣の活⽤ポイント∼の作成について" (2020), ⽇本商⼯會議所
- ⼩川玲⼦, "東アジアにおける移住ケア労働者の構築", 社会学評論, 70(3), pp.241~263 (2019)
- ⼤和三重, "⽇本の介護⼈材不⾜と外国⼈介護労働者の受⼊れをめぐる課題－神戸市の外国⼈介護⼈材実態調査の結果から-", Human Welfare, 12(1), pp.57~69 (2020)
- 四釜綾⼦, "外国⼈労働者と社会的統合政策-"特定技能"資格の導⼊から今後の⽇本社会と外国⼈住民の関係を探る-", ⽟川⼤学経営学部紀要, 31, pp.1~16 (2019)
- 佐藤彩⼦, "｢介護｣の特定技能1号外国⼈の受⼊実態と課題-⼤都市圏集中傾向に焦点をあてて-", ⽇本地域政策研究, 29, pp.76~85 (2022)
- 出⼊国在留管理庁, "特定技能ガイドブック" (2022), 出⼊国在留管理庁
- 出⼊国在留管理, "特定技能外国⼈受⼊れに関する運⽤要領" (2023), 出⼊国在留管理庁
- 出⼊国在留管理庁, "外国⼈材の受⼊れ及び共⽣社会実現に向けた取り組み" (2023), 出⼊国在留管理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