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에 있어서 보건소장의 자격범위 확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Qualifications of th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in Public Health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소장을 오직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한정하여 의사 자격을 가진 보건소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시켜 국가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국가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방역대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건소장의 자격 범위를 확대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2017년의 2차례 권고 사항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보건소장의 자격을 살펴보았고,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등을 통하여 공공의료의 의미와 보건소장의 역할 등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통하여 의사 이외에 추가로 치과의사, 한의사와 같은 의료인에게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여 보건소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의료의 역할에 의료인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cope of qualifications of th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which is an obstacle to implementing appropriate containment measures in the current Covid-19 national disaster situation becau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limits the heads of the public health centers to only those who have a doctor’s license thereby causing difficulties in obtaining the heads of the public health centers with a doctor’s license. To this end, the qualifications of th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were reviewed centering on the two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06 and 2017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and the meaning of public health and the role of th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were identified through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expansion of the qualifications of healthcare workers such as dentists and oriental doctors to become th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in addition to doctor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were reviewed thereby examining a way for public health centers to stably hire the heads of the public health centers. Now when the importance of public healthcare is being highlighted more due to Covid-19, all of us, including healthcare workers should take a profound interest in the role of public health.
참고문헌 (7)
- 박진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21(1), pp.285~318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 박혜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 방향", 서울법학, 29(3), pp.151~179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백경희,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관한 고찰", 원광법학, 37(3), pp.235~260 (2021), 법학연구소[DOI]
- 이원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33(1), pp.217~242 (2021), 한국형사법학회
- 장숙랑, "위드코로나 보건소, 변화가 필요하다", 건강정책동향, 35, pp.1~4 (2022)
- 하태인, "감염병예방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91), pp.465~498 (2021), 법학연구소
- 홍관표,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인권법평론, (26), pp.217~251 (2021), 공익인권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