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미혼모의 출생신고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본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서의 시사점
Implications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Through Experiences in the Birth Registration Process of Unwe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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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되는 예상되는 시점에서 양육미혼모들의 자녀출생신고과정에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양육미혼모의 살아있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9명의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출생신고과정에서의 경험은 ‘당연한 출생신고. 힘겨운 출생신고과정’, ‘당연한 출생신고.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 마련’, ‘제한과 조건이 있는 현제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제대로 된 정책의 필요’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행은 시대적인 요청이자 사명이다. 두 번째, 현재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ir experiences in the process of reporting child births of unwed mothers at the time when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on 9 unwed mothers to find out the living experiences of unwed mothers. The experiences of the study participants in the birth registration process were “Natural birth registration. difficult birth registration process”, “Natural birth registration. set up a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ituation”, “The current system with restrictions and conditions”, “The need for proper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along with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is a request and mission of the tim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policy for single-parent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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