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산업의 성장과 한계 그리고 세 가지 질문
Growth and Limita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ree Ques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산업의 성장과 한계를 살펴보고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회지, 학술지, 단행본, 경찰청 정보공개자료,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문헌 분석을 통해 연구자 주장의 근거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안전인식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지만 시설경비의 최저임금 적용과 업무별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와있다. 결론 및 제언: 민간경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전제로 업무확대 방안 중 민간조사와 교통유도경비 등의 업무를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by examining the growth and limita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drawing implications through three ques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evidence and results of the researcher's assertion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to review and analyze academic journals, academic journals, books, National Police Agency information disclosure data,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private security. Since 1976, when the Security Industry Act was enacted, private security has continuously increased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d safety awarenes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ive efforts are needed to introduce tasks such as private investigations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among business expansion plans on the premise of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private security.
참고문헌 (46)
- "경비업법(법률 제19021호)" (2022),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김두현, "(新)민간경비론" (2018), 솔과학
- 김순석,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자론에 입각한 경비 근무자들의 지역경찰제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4), pp.1~22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김양현, "공동주택 민간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4), pp.33~50 (2022), 한국민간경비학회
- 김용현, "국내 민간조사 연구의 실태와 개선방안", 문화와융합, 44(3), pp.865~878 (2022), 한국문화융합학회
- 김은정, "집단민원현장에서 민간경비 업무의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9(3), pp.39~56 (2022), 한국치안행정학회
- 김일곤, "미국의 교통유도경비 제도와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pp.185~222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
- 김일곤, "일본 여성 경비원의 취업 활동 및 커리어 형성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시설경비 및 교통유도경비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 pp.01~30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김태민,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법규정 변천과정과 함의",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3), pp.27~54 (2022),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김태환, "우리나라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의 연구", 시큐리티연구, (23), pp.21~39 (2010), 한국경호경비학회
- 김태환, "국내외 교통유도경비 실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10), pp.319~320 (2022)
- 김현호, "경비업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경비업법령 제18조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3), pp.79~94 (2019), 한국민간경비학회
- 박동균, "대규모 시민참여 혼잡경비의 사례분석과 함의", 한국경찰연구, 5(1), pp.199~220 (2006), 한국경찰연구학회
- 박수현, "「경비업법」상 경비원 명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인문사회 21, 12(6), pp.907~916 (2021), 인문사회 21
- 박수현, "「경비업법」 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시큐리티연구, (58), pp.195~214 (2019), 한국경호경비학회[DOI]
- 박한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시대 민간경비 업무 환경에 대한 질적연구: 출입통제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4), pp.82~106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백승민,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민간경비운영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 pp.73~96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변성수, "민간경비의 지역공간특성을 활용한 범죄예방 강화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3), pp.137~154 (2019), 한국민간경비학회
-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보고서, "서울노동권익센터", ~ (2019)
- 신관우,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검토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관련하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1), pp.25~50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신성균, "외국의 교통유도업무 운영 실태 및 시사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7(2), pp.259~292 (2013), 치안정책연구소[DOI]
- 신우리, "지역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4), pp.107~122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신재헌,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3), pp.75~100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신현기, "경찰학사전" (2012), 법문사
- 안황권,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7(3), pp.43~63 (2010),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오혜성, "민간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바우처 도입",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3), pp.107~128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
- 윤태관, "민간경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비업법령의 개선방안", 융합과 통섭, 2(2), pp.16~26 (2019), 미래융합통섭학회
- 이상원, "한국의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25), pp.147~164 (2010),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상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민간경비의 스마트치안 도입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4), pp.123~140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이성진, "민간경비 산업육성과 고용활성화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6(2), pp.75~100 (2019), 한국치안행정학회
- 이하섭, "국내 민간조사 관련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15(3), pp.35~58 (2020), 경찰학연구소[DOI]
- 정병곤, "울리히 벡 위험사회에서의 민간경비 양상: 한‧일 경비업법 비교를 통한 자치경찰제 민경협력방안 연구", 국제문화연구, 14(2), pp.1~20 (2021), 국제문화연구원[DOI]
- 조민상,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민간경비 협력 강화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4), pp.195~214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조준식,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의 안전규정 개선방안 : 노사분규현장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3), pp.175~192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조철규, "민간경비 관련 국내연구 분석", 사회과학리뷰, 7(1), pp.185~197 (2022), K교육연구학회[DOI]
- 조호대, "일반경비원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4), pp.235~262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주일엽, "경제지표, 범죄발생 지표의 민간경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 분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4), pp.137~162 (2018), 한국민간경비학회
- 최경철,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의 비판적 검토: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판례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68), pp.187~216 (2021), 한국경호경비학회
- 최선우, "민간경비론" (2019), 진영사
- 최승희,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실태 및 정립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7), pp.58~89 (2018),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하정훈,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 발전방안", 시큐리티연구, (60), pp.137~154 (2019), 한국경호경비학회[DOI]
- 한국경비협회, "한국민간경비산업60년사" (2013), 한국경비협회
- 현석환, "민간경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융합과 통섭, 2(2), pp.27~40 (2019), 미래융합통섭학회
- 황태성,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 직무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3), pp.197~218 (2022), 한국민간경비학회[DOI]
- Arthur, J. B., "Private security" (1977), Anderson Publishing Co
- Private Securit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Private Security, "United States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Department of Justic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