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
A Study on the Status of North Korean Educ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Legislation after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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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이하 ‘교원법’)은 2015년 10월 8일 새롭게 채택된 법이다.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교육법제정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원법’ 채택의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연구는 ‘교육법’ 제정을 전후로 현재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일차 자료에 기초한 문헌 분석 방법과 북한에서 교원 경력을 가진 탈북민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법’을 시작으로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의 교육법제 정비는 교육 현실과 법규범과의 모순을 해소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첫째,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과 규정들을 체계화한 것이다. 둘째, 기존의 사회주의 교육학에 입각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하되시대적·교육적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반면에 ‘교원법’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집행을 위한 과정에 제기된 여러 가지 결함들에 초점을 맞춰법적 규제가 불가피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공적인 집행과정에 교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있음을 알게 한다. 본 연구는 북한 교육의 현실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을제시하였다. 북한의 교육 관련법을 해석함으로써 북한 교육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Law on Teacher Righ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Teacher Law’) was newly adopted on October 8, 2015. The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law system in North Korea and analyzes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adoption of the ‘Teachers Law’. The research used the literature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primary data published in North Korea and the interview data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experience of teaching in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enactment of the 'Education Law'. In conclusion, reenactment of the 'General Education Law' and the 'Higher Education Law' following enactment of the ‘Teachers Law’ is the process of reconcilement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status of actual and regulation of law, and application in the education. Firstly, articles regarding education of Socialist Constitution were systemized. Secondly, a principle of Socialist Constitution and needs of time and educational change was accepted. On the contrary, enactment of ‘Teachers Law’ reveals the legal regulation was inevitable for implement of th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various defection. Thus, it is showed that DPRK considered the teacher issues as important things to adopt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his study proposes another perspective for DPRK's education in order to see the status of it. Thorough interpreting law in North Korea related to education, this article expands the dispute about education in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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