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Crime & Criminal Patterns in North Korea: A Documentary Review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의 범죄 실상을 북한의 공식기관이 발행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현재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재산 범죄가 발생하고, 재산 범죄의이차적인 피해로 생명·신체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강해이·부정부패 등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대시킨다는의의가 있다. 우선 이 글은 생명·신체·재산 범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진단한다. 둘째,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유형을 남한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남한 형법학자들의 범죄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류해 고찰함으로써 남북한의 범죄 양상 비교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미약하나마 북한의사회상을 추론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scrutinizes North Korea’s crimes and patterns by reviewing North Korea’s official document published in 2009. Most homicide cases shows society-wide lack of respect to human lives because most cases started from burglary.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economic crisis and malfunction of central distribution system encouraged embezzlement of public resources and theft of public materials either for private gains or for regular operation of collective companies. In some cases, this leaded to serious discipline disruption, low morale and corruption among public service officials. Overall, this study encourages further scholarly observation on North Korea’s criminal patterns and social trends through the analysis of criminal activities reported by North Korea’s official documents.
참고문헌 (23)
- 김근식, "형법학 I" (1986),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리윤기,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2009), 인민보안성출판사
- 경찰청, "2011 범죄통계" (2012), 경찰청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권" (2012), 국가정보원
- 박종선, "북한학" (2012), 경찰대학
- 이재상, "형법각론" (2010),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10), 법문사
-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2006), 법원행정처
-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 (1990), 사단법인북한연구소
- 전영선, "다시 고쳐 쓴 북한의 사회와 문화" (2006), 도서출판 역락
-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 기관의 대응책", 교정담론, 3(1) (2009)
-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7(3), pp.71~99 (2007), 경찰대학
- 서용석, "북한 사회의 범죄", 아세아연구, 35(1) (1992)
-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 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통일연구원, ~ (2005)
- 이근영, "북한의 부패에 관한 연구 : 부패유형 변화와 제도적 원인을 중심으로", 박사, 북한학과, pp.2013
- 이해정, "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중심으로", 석사, 북한학, pp.2007
- 정광진, "북한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 구조적 특징에 대한연구", 박사, 형사법, pp.2010
- 최인섭, "북한의 一般犯罪에 관한 豫備的 考察", 형사정책연구, 3(1) (1992), 형사정책연구원
- "국민일보", ~ (2011)
- "통일부 홈페이지"[URL]
-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URL]
- Naughton, Barry,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s and Growth" (2007),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이정구,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2011), 서울경제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