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North Korean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 Focused on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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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occurred very often in North Korea and people who visited or stayed in North Korea were arrested and were under investigation or investigated. These accidents occurred because they didn't have basic knowledg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ystem and criminal law. Similar incidents and accid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as human exchanges between two sides are enhanced. Therefore. understating North Korea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on agencies is a 'must' for not only personal safety but also unification. Nevertheless. studies on North Korean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one of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 are insufficient. With the critical mind. this paper studi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North Korean investigation system. These study results will provide basic data to reinforce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wo sides and establish policies to integrate investigation agencies between two sides for the first stage of unification. In addition. they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value about North Korean society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s of operation of investigation system of North Korean criminal investigation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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