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외동포정책 변화 과정
Changes in North Korea’s Policy Toward Overseas Korean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북한의 해외동포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국적법과 헌법의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 정책의 변화 내용을 탐구한다. 해외동포정책의 제도 이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재일조선인에대한 법적 지위에서 출발한 노동당의 해외동포정책은 1960년부터 1970 년대에 재일동포를 중심에 두었다. 1963년 국적법을 제정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공민권을 주장하였고,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국적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였다. 1980년을 전후해 북미주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조국 방문’으로 교류를 전면 활성화했다. 1990년대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이행은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해외공민에 대한 법적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2022년 최고인민회의는 더욱 보편화된제도로서 ‘권리’를 포함하는 최초의 법률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해외동포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이전의 경로의존성과 마찬가지로 이중국적을 폭넓게 허용하면서 민족성을 더욱 내세운 것이다. 앞으로 노동당은 이 법을 근거로 해외동포사업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policy toward overseas Koreans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 perspective, looking at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Nationality Act and the Constitution. The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features. Beginning with the leg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the policy toward overseas Korean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centered on Koreans in Japan in the 1960s and 1970s. North Korea enacted the Nationality Act in 1963 to assert civil rights for Koreans in Japan, and inserted a provisio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1972. Around 1980, it expanded its policy to include North America, organizing ‘fatherland visits’ for Korea’s separated families. In the 1990s, the transitions of socialist regimes in Eastern Europe prompted North Korea to amend its constitution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s for overseas Koreans. In 2022, North Korea’s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adopted the Overseas Compatriots’ Rights Advocacy Act, the first law to include ‘rights’ as a more generalized system. North Korea is expected to use this law as the basis for its overseas program.
참고문헌 (34)
- 김학준, "북한 50년사 : 우리가 떠안아야 할 반쪽의 우리 역사" (1995), 동아출판사
-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2010), 중앙D&P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1945~1961)" (2005), 선인
- 손희두, "북한의 국적법" (1997), 한국법제연구원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 1948-2001 자주화 국제화의 관점에서본 통일방안 연구와 자료" (2001), 돌베개
-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2011), 다산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1994), 한국컴퓨터산업
- 한성훈, "이산 : 분단과 월남민의 서사" (2020), 여문책
- 한성훈,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2012), 돌베개
- 해리슨, 셀리그, "코리안 엔드게임" (2003), 삼인
- 김계자, "북으로 귀국하는 재일조선인 - 1960년 전후의 잡지를 중심으로 -", 일본학보, (118), pp.275~291 (2019), 한국일본학회[DOI]
- 김미영, "재일한국인 귀국사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정책 분석", 日本學硏究, 63, pp.99~120 (2021), 일본연구소[DOI]
- 김성보, "분단시대 월남민의 사회사: 정착, 자원, 사회의식", pp.359~387 (2019), 혜안
- 김응서,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세계정치, 16, pp.237~288 (2012)
- 김재기, "남북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대북한 경제협력 - 중국 조선족과 재일 조총련 동포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10(34), pp.167~194 (2005), 한국동북아학회
- 남근우, "북한 귀국사업의 재조명: ‘원조경제’에서‘인질(볼모)경제’로의 전환", 한국정치학회보, 44(4), pp.137~158 (2010), 한국정치학회[DOI]
-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한일회담과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와 처우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4, pp.123~130 (2005)
- 박명림, "위기의 한반도 2003년", 기억과 전망, 통권 : 3, pp.230~252 (2003)
- 박정진, "북일냉전, 1950~1973: 전후처리의 분단구조", 일본비평, (22), pp.112~139 (2020), 일본연구소[DOI]
- 박형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연구", 북한학연구, 9(2), pp.37~64 (2013), 북한학연구소[DOI]
- 손기만, "북한의 해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 통일정책, pp.2002
- 이주철, "1980년대 재일동포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 투자", 史叢(사총), (85), pp.79~120 (2015), 역사연구소[DOI]
- 임재상, "북한의 해외동포 정책 연구 : 제도로서의 시민권을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 pp.2002
- 정영철, "북한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와 변화 가능성", 사회과학연구, 25(2), pp.100~129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진희관,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연구 - 재중총련, 재CIS동포, 재일총련 그리고 재미동포 정책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3(1), pp.63~106 (2011), 평화문제연구소
- 진희관, "재일동포의 '북송'문제", 역사비평, (61), pp.80~95 (2002), 역사문제연구소
- 한성훈, "전쟁사회와 북한의 냉전 인식 : 신천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 경제와 사회, (91), pp.309~346 (2011), 비판사회학회
- 허은경, "북한의 재미동포정책 연구: 1973~1994", 박사, pp.2016
- 허은경, "북한의 해외동포정책 전담기구 분석: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해외동포사업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19(2), pp.160~190 (2015), 통일연구원[DOI]
- "한겨레", ~ (1990)
- 대통령비서실,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해외 반응 종합(외무부 보고)", 1972.7.12. 관리번호, EA0003119, ~ (1972)
- "전후 일본과 재일 한국 · 조선인: 화해와 공생은 가능한가"[URL]
- 최근 북한법제정비특징과의미-재산집행법,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이규창", 통일연구원, ~ (2023)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