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과제 및 활용방안
A Study on Application Plan of Compliance Program in Commercial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정상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과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542조의13 제1항). 정부 및 학계의 경우 대부분 준법지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운영주체인 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라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준법지원제도를 내부통제시스템의 일종으로 이해한다면 기업의 자발적 준수노력이 없는 한 아무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준법지원제도는 기업의 말처럼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법지원제도는 미국에서 발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등장한 배경에는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로서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의 경우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준법지원제도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규제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prepared variety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achievement the goal of acts and overcoming problems of an enterprise's unlawful act. However It is ineffective to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because corporation have been observed the regulations on it's own initiative. Compliance Program lead that corporation observe law voluntarily. Therefore, the revised Commercial Act have been imposed the compliance program in 2011. A listed company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light of the scale of assets, etc. shall establish guidelines and procedures that their employees and directors must observe in order to abide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make their management appropriate when the employees and directors perform their duties. This company shall have one or more compliance officer responsible for the work on abiding by the compliance guidelines. In order to appoint and remove a compliance officer, a listed company shall obtai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 compliance officer shall be appointed among the following persons: ① a person qualified as an attorney at law, ② a person who is or was in a position of an assistant professor of higher teaching law at a school, ③ other persons with consider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w, who ar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compliance program has many problems, because an ambiguous duties and rights of the compliance officer.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problems of duty of care and responsibility of compliance officer.
참고문헌 (29)
-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 (2011)
- 권종호,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기업법연구, 25(4), pp.127~154 (2011), 한국기업법학회
- 곽관훈,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 및기타 창업관련 법제 정비방안", 증권법연구, 13(3), pp.1~27 (2012), 한국증권법학회
- 곽관훈,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19(1), pp.75~106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건식, "법적 시각에서 본 내부통제", BFL, (4) (2004)
- 김병연,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4), pp.273~294 (2006), 한국기업법학회
- 김재윤,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인권과 정의, (425), pp.87~105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 박윤흠, "행정법강의(상)" (2004), 박영사
- 안성조,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의 법리 연구", 법학연구, 51(1), pp.419~447 (2010), 법학연구소
- 이기헌,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기훈, "지속가능성 경영과 기업가치평가" (2005), 박영사
- 이보영, "기업범죄의 형사적 제재", 법학연구, (37), pp.147~170 (2010), 한국법학회
- 이승현,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제재방안", 형사정책연구, 20(1), pp.785~806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2012), 박영사
- 이철송, "2011 개정상법 -축조해설-" (2011), 박영사
- 임석원,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형사정책연구, 18(3), pp.79~106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희활,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타당성 고찰", 법학연구, 12(2), pp.181~214 (2009), 법학연구소
-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20(2), pp.41~70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전삼현, "기업준법통제제도의 개선과제", 상장협연구, (64) (2011), 상장회사협의회
- 조명화, "양벌규정과 형사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3, pp.279~302 (2010), 법학연구소
- 천진호, "기업범죄와 형사적 규제", 법학논고 (2000)
- 최정식,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7, pp.263~288 (2012), 법학연구소
- 白石賢, "企業の意思決定過程における企業體質•企業文化と企業責任, In 企業 犯罪と コンブラ イアンᄌ. プログラム" (2007), 商事法務
- 赤堀勝彥, "內部統制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日本版SOX法對應時代に問われるリ スクマネジメントの重要性について-", 神戶學院法學, 37(2) (2007)
- 境新一, "社會的課題解決ビズネスと社會的企業に關する考察", 成城•經濟硏 究, (187) (2010)
- 高木晴夫, "組織の經濟學" (2002), ダイアモンド社
- 川崎友已, "企業の刑事責任", 成文堂
- Molly E. Josepn, "Organizational Sentencing", Am. Cnm. L. Rev, 35, pp.1034~ (1917)
-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