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tection for Commercial Key-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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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가의 임대차에 있어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의 하나가 상가의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다. 상가의 권리금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상가건물 내의 시설 등에 대하여 그 상가의 시설을 양수하는 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권리세이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최장 5년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만 존재할 뿐이다. 이를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이라 한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동안 임차인이 그 권리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권리금을 양성화하여 권리금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동감을 보내면서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정부가 좀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포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획기적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Abstract
Shopping Center leasing of difficulty many traders in one of the town's Key-money. The conditions of the region or the Key-money shops in buildings facilities against the shopping center's facilities and positive self pay some sort of rights against the grantor. However, such a right of lease Protection Act does not have any content. Consists of Key-money merchants customs rights also are reluctant to disclose the fact. Even in the current downtown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is is longest in the renter admitted to a five-year contract renewal rights recognized. But five years of tenants that right to recover funds, including the Key- money is very difficult. The Pak Government these rights to protect the key-money, turned benignant. different policies. I also agree that these efforts of the Government as poor as a way to protect a tenant, and the Government would like to come up with better policies in a way that the Government proposed policies one by one. The Government proposed the policy, including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easing of the building Act, hope this dra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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