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기본적 인권과 유럽인권법원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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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연합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동체이다. 유럽연합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원칙이 출현한 것은 조약을 통해서가 아닌 유럽사법법원((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의 판결로부터 나왔다. 유럽사법법원은 룩셈부르크에 토대를 두고 있고, 자신 스스로의 논리로 공동체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발전시켰다. 유럽사법법원은 많은 기본적 인권을 연합법의 일반원칙의 형식으로 인정했다. 2009년 12월 1일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본권헌장은 연합의 법질서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헌장이 유럽사법법원의 판례를 고려해서 만들어졌어도 회원국이 비준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적법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이 2007년 3월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치되어 기본적 인권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표준을 개발하고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기본권청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유럽인권협정은 유럽지역의 인권을 위한 조약으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가맹국이 서명을 했고 1953년 9월 3일 효력이 발생했다.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흐에 있다. 유럽인권협정에는 많은 규정이 있다. 제2조에는 생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고문 금지와 비인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노예제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정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소송 사건에 있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소에 의해,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에서는 사생활과 가족의 삶을 존중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사색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차별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성, 인종, 유색인 여부, 언어, 종교 등 어떤 유형의 것이든지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유럽인권협정과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연합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bstract
The Counsel of Europe draft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1950 to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this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1953.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located in the Strasbourg of France. There are many articles in this conventi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their life is defined in the article 2. The prohibition of the torture and of the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s defined in the article 3. The prohibition of slavery is defined in the article 4. The detailed right to a fair trial is defined in the article 6. It is written in the article 6 as follows. : “In the determination of his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or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is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within a reasonable time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The right to respect for one’s private and family life is defined in the article 8.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s defined in the article 9.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defined in the article 10.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s defined in the article 11.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s defined in the article 14. This article prohibits the discrimination of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etc..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lay an important role in order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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