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STUDY ON NEEDS FOR FORMULA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STANDARDS IN COMPLIANCE WITH WEB ACCESSIBILITY REQUIREMENT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AND STATUTORY LIABILITIES THEREFROM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항공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의 의미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만을 놓고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웹 접근성에 관하여는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기준(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내에는 그 기준 중에서 어떠한 것을 따르면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구현은 물론,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동법 시행령 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준 선택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고, 웹을 운영하여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수범자들은 자신들이 보장하여야 하는 웹 접근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마다 다른 기준을 요구하면서 각각 다른 그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고, 법적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지금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단순히 웹 접근성 보장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각종 형사‧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러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명확한 규정 정립을 통해서만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요구되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거나,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더욱 용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Since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was enacted, statutory liabilities from and meaning of web accessibility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have attracted growing attention in Korea as shown in lawsuits for damages and rectifications against hospitals and airlines as such on the grounds that such parties have not provided enough web accessibility requi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it is not clear to sa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have the definitive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such parties have provided enough web accessibility requi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withstanding various standards (guidelines) set out in different institutions and groups, the loophole i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related to definitive standard gives more rise to a confusion in choice of and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It is important to formulate the definitive standard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in the Discrimin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o secure the right to access web sit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information- oriented era as well a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pplying various guidelines produced by different institutions and groups and by different situations is unpredictable and creates more confusion.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hoosing the right standards. The parties who operate web site have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ompliance with the non-definitive standards because they are required to provide web accessibilit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any failure in providing web accessibility causes statutory liabilities and criminal/ regulatory sanctions. The formulation of the definitive standard will eliminate any difficulties in choosing standard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arties to operate web site and provide its accessibility. We expect that the formulation of the definitive standard will gu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make more easy to seek for damages or rectifications from the failure of the party providing web accessibility so as to contribute the more solid protec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참고문헌 (15)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4집(2009-2011)", ~
- 미래창조과학부, "2014. 4. 4.자 보도자료", ~ (2014)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에 관한 회신", 안건번호 09-0215, ~
- 영국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구미영", 한국노동연구원, ~
- 김석, "장애인 웹 사용성 향상을 위한 제안과 그 타당성 검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9), 국가인권위원회
- 박경신, "시각장애인웹접근성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61), pp.131~171 (2011), 법학연구원
- 박경신, "외국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실태 및 시사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9), 국가인권위원회
-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 국제인권법, (7) (2004), 국제인권법학회
- 변용찬,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정책조명(국제사회보장동향)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정훈, "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사용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9),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우주형", 한국법제연구원, ~, pp.입법평가연구 09-16-13 (2009)
- 이달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과 판단 -노동영역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15, pp.171~200 (2009),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법학, (34), pp.101~141 (2011), 안암법학회
-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 통(25), pp.157~181 (2007), 안암법학회
- 현준호, "국내 외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및 개선방안", KADO 이슈리포트, 통권 : 31 (200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