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따른 전시계엄 제도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artime Martial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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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유지하는 국가 긴급권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엄제도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상 및 경비계엄의 개념과계엄의 목적에 따른 권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다. 둘째, 계엄선포는 ‘무력’을수반한 비상사태의 경우로 한정한다. 셋째, 군은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개별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넷째, 전시계엄의 중점을 정부기관의 충무계획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데 둔다. 다섯째, 군사법원 재판권을 일반법원에 대폭 위임한다. 여섯째, 계엄군 투입은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제한하다. 일곱째, 계엄사의 사이버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Abstract
Martial law is a national emergency power system to cope with national crises. The study recommends the way to develop Korea’s martial law system according to periodic changes. First, Emergency Martial Law and Precautionary Martial Law should be clarified on their concepts and the limitation of authority given to the military. Second, martial law should be declared only for ‘armed’ cases. Third, the military authority should intervene civil administration ‘individually’ only ‘in case of a must’. Fourth, wartime martial law should be focused on helping the Government implement ‘Chung-mu Plan’. Fifth, Military Courts may delegate their jurisdiction on less important criminals to civilian courts. Sixth, the martial forces need to be committed mainly for military purposes. Last, the Martial Law Command needs to recruit specialists for controlling cyberspace and establish the structure for collaboration with related agencies across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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