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에서의 전자기술 사용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Humanistic Reflec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Technology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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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교정행정에서 전자기술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강제와 자유의 딜레마를 강조하였다. 교정행정에 전자기술 사용의 장점으로는 인력 대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가, 교정시절의 안전사고 예방, 수용자의 사회복귀 능력 향상을 들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기술 감시로 인한 인간적 교정 미비, 밀폐감시로 인한 재소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전자기술 사용에 대한 문화 지체 현상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기술 감시에 따른 문제점의 원인으로 칸트, 베버 그리고 마르쿠제의 철학에 나타난 이성의 분화와 기술적 합리성을 들 수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비판적 사고와 인문학의 정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특히 테크놀로지 인문학과 교정 인문학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테크놀로지 인문학은 인간과 기술의 만남을 통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상호소통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융합학문을 의미하며, 교정인문학은 응보적 사법 패러다임으로부터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양자는 인간과 기술을 통해 교정행정을 선진화 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examine the main issue about the use of electronic technology(ex. CCTV)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from the humanistic aspect. Especially I put more emphasis to the dilemma between privacy and compulsion of the prisoner. The use of electronic technology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makes possible improvement of the effectivity of guards work,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 but it makes also trouble of being invasion of privacy of the prisoner, human lack of correction, and lacking of crime prevention. I think that its problem is ascribed to the differentiation of reason and technical rationality through I. Kant, M. Weber, and H. Marcuse, and overcame by critical thinking and humanistic spirit. First of all, it needs to establish the technology humanities and correction humanities. Technology humanities means fusion studies with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of Human and technology through the meeting of reason and emotion, and correction humanities means paradigm shift from retributive justice paradigm to restorative justice paradigm. These are the two ways of advancement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meeting of technology and human.
참고문헌 (29)
- 김영식, "인문학과 과학-과학기술 시대 인문학의 반성과 과제" (2009), 돌베개
- 라투르, 브루노, "인간. 사물. 동맹" (2010), 도서출판 이음
- 레비, 피에르, "집단지성" (2002), 문학과지성사
- 마르쿠제. H, "이성과 혁명" (2008), 중원문화
- 마르쿠제. H., "일차원적 인간" (1993), 육문사
- 법무부 인권국, "교정과 인권" (2009)
- 부룩만. 존, "과학의 최전선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2006)
- 선우현, "이성옹호의 철학적 전략: 이성의 자기비판 및 내적 분화", 시대와 철학, 16(1), pp.33~61 (200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송종국, "인문과 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 방향, In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2012), 고즈윈
- 스노우, C.P., "두 문화" (1996), 민음사
- "교정에서의 과학기술과 휴머니티의 결합", 아시아교정포럼 국제회의 자료집 (2012)
-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6(1) (2012)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기술과 인권" (2001), 당대
- 윌슨, E., "통섭" (2005), 사이언스북스
- 이백철, "교정학 담론의 인문학적 모색", 교정담론, (창간) (2007), 아시아교정포럼
- 우리나라 기술융합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섬, "이상규", 산업연구원, ~ (2009)
- 이정모, "인지과학: 학문간의 융합원리와 응용" (2009),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이인식, "지식의 대융합" (2008), 고즈윈
- 신상규,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2012), 고즈윈
- 신동원, "인문학으로 과학읽기" (2004), 실천문학
- 제어. 하워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010), Korea Anabaptist Press
- 켈리. 케빈, "What Technology Wants, 기술의 충격" (2011), 민음사
- 이승종, "고도 과학기술사회의 철학적 전망" (2005), 민음사
- 홍병선, "과학기술과 철학의 만남" (2011), 연경문화사(연경미디어)
- 홍성욱,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2009), 서울대학교출판부
- 휘태커, 렉, "개인의 죽음" (2001), 생각의 나무
- Hegel, G.W.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971), Suhrkamp Verlag
-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 (1971), Felix Meiner Verlag
- Weber, M., "Economy and Society, translated by Guenter Roth and Claus Wittich" (1968), Redminister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