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A Critical Review on Current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Resolution regarding the Foreign Tax Credit Regime for Local Corporate Income Tax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최근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과 관련된 사례 및 제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체계에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의제된 익금 발생분에 대한 처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 산정방식 공유에 따른 문제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판결에서 나타나는 법원의 판단 논리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일원화된 세액공제 체계를 두고 있다.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 취급방식 중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의제익금(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지만 해당 금액이 세액공제를 통해 조정된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르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의제익금(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후속처리 방식을 규정해두지 않아 최근 사례가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최근 사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 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공제하는 통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공평이나 지방세의 과세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각각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하나로, 완전하게 독립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과 접근 방식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 부분을 다시금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금을 산입하여 이중으로 비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등, 오히려 조세공평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과 법인세법의 과세표준 금액을 동일하게 할 경우, 여전히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의제익금 발생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 보완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사업세에서 채택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입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ㆍ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generally explores to focus on controversial cases related to local corporate income (the Supreme Court 2018Du50000 Decision, the Seoul High Court 2018Nu33038 Decision, the Suwon District Court 2017Guhap 68067 Decision, the Jeju District Court 2019Guhap5431 Decision), and the foreign tax credit regime on Local Corporate Income Tax based o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in Korea. Chapter 2 of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ystem of Foreign Tax Credit on foreign sourced income including in local taxes, and also analyses four decisions focusing on using the credit method based on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ax on tax’ problem which arises from the deemed foreign corporate tax inclusion by Article 15(2)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Especially, the Jeju District Court Decision allowed the taxpayer to choose the credit method or deduction method separately in the field of Corporate Income Tax and Local Income Tax. Chapter 3 of this paper firstly suggests two legally analysed points on the Court’s decisions. One is that the Court’s decisions would be included in legally logical limitation which creates a part of non-double taxation amounts on taxable income of a corporation. Another point is that the Jeju District Court’s decision makes a logical contradiction against the fundamental logic grounds such as tax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Nonetheless, we would be faced with the necessity of resolving a ‘tax on tax’ problem which arises from the Article 15(2)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On basis of the necessity for amending related legal grounds, this paper also reviews practicable legislative options to resolve the ‘tax on tax’ problem. It suggests three resolutions considering the comparative circumstances like the Japanese adjustment regime for foreign tax credits between corporate income tax and local corporate income taxes. In the long-term, we need to redesign the legislative framework to only tax the national territorial sourced income for local income tax purpose.

참고문헌 (34)

  1. 강석규, "조세법쟁론" (2018), 삼일인포마인
  2. 김준석, "국제조세 실무" (2019), 삼일인포마인
  3. 김태호, "지방세이론과 실무" (2018), 더존테크윌
  4.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5. 방진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2018년 Young IFA Network(IFA)하계세미나 발표자료집 (2018), 한국국제조세협회
  6. 서보국, "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과 헌법상 요구되는 형평면제판결―2006두17550 판결과 2010누2600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9(2), pp.57~84 (2013), 한국세법학회[DOI]
  7. 유철형,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조세연구, 19(1), pp.7~54 (2019), 한국조세연구포럼[DOI]
  8. 이경근, "2018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2018), ㈜영화조세통람
  9. 이창, "법인지방소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부 ―서울고등법원 2018.6.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에 대한평석을 겸하여―", 조세법연구, 25(2), pp.135~183 (2019), 한국세법학회[DOI]
  10. 이창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55(1), pp.477~519 (2014), 법학연구소
  11. 이창희, "세법강의" (2019), 박영사
  12. 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Insight15-32 (2015)
  13.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방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 (2020)
  14. 정지선,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16(3), pp.335~376 (2014), 중앙법학회[DOI]
  15. 정현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 : 조세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21(1), pp.157~186 (2019), 한국재정정책학회[DOI]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검토보고서, "조의섭(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019)
  17. 金子宏, "租税法" (2017), 弘文堂
  18. "法人の外国税額控除制度の概要" (2017)[URL]
  19. 東京都主税局, "ガイドブック都税2019" (2019), 東京都
  20. "(法人事業税)特定内国法人の所得計算について" (2017)[URL]
  21. "外国税額控除(2019. 9. 6.)"[URL]
  22. Brian J. Arnold, "International Tax Primer" (2002), Kluwer Law International
  23.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 Condensed Version" (2017), OECD Publishing
  24. Werner Haslehner, "Tax and the Digital Economy : Challenge and Proposals for Reform" (2019), Wolters Kluwer
  25. "EY新日本有限責任監査法人"[URL]
  26. "Westlaw Japan"[URL]
  27. "京都市情報館"[URL]
  28. "日本総務省"[URL]
  29. "日本法令情報"[URL]
  30. "東京都"[URL]
  31.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URL]
  3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URL]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3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