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점 및 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with Foreign Tax Payment Credit and Its Reorganization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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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최근 간주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개편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논문들은 대개 2015년 이전에 발표된 것이거나 디지털세 등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연구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및 그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첫째, IT기업의 고정사업장 판단, 원천소득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매출규모가 큰 디지털기업들이 디지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OECD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으므로 내국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감소요인 2 개의 영향을 받아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국외원천소득의 수, 결손 등 발생 수, 소득유형 등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국별 한도방식과 일괄 한도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의 시사점]먼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우대조치라기보다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을 오히려 강화하는 현행 제도의 운용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roblems with the current foreign tax payment credit and discuss its reorganization directions, reaching meaningful conclusions. [Methodology]This Study introduced the interpretations of Article 57 in Coperation tax law, and examined their legal issues and theories. [Findings]First, It is urgent to review the scope of recognizing foreign tax payment credit for digital enterprises with large sales that have paid digital taxes. Secondly, Unlike developed nations of OECD that have tended to lower the corporate tax rate, South Korea has increased it. As a result, domestic corporations in the nation are affected by two factors reducing foreign tax payment credit and have double burdens with corporate taxes, which raises a need to adjust them. Finally, It is desirable to let corporations as taxpayers choose between the limitation method by the nation and the bundle limit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cases of individual income from an overseas source, cases of loss, and types of income. [Implications] Foreign tax payment credit should be managed to adjust double taxation fully as part of legislative policy, but the current system works unfortunately to rather reinforce its applica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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