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서신 무봉함과 개봉의 (헌)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세 가지 결정의 비교 판례평석 -
A (Constitutional) Legal Review of Unsealing and Opening the Correspondence - A comparative review of the thre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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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서신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선언하였다. 검열 자체가 강력한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므로, 수용자의 서신이라고 하더라도 검열의 금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수용자 서신의 검열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신의 무봉함이나 개봉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관련한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보내는 서신의 경우, 위험한 물건 등의 포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봉하지 않고 제출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는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존재한다. 반면에 교정시설 밖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들어오는 서신은 개봉 후 위험한 물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자에게 전달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저자는 서신의 무봉함이나 개봉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교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수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익 사이의 균형잡힌 시각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서신의 개봉과 같은 조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2008, it was completely revised to the Act on the Exec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And it was declared that censorship of correspondence was prohibited in principle. Since censorship itself has a strong unconstitutional element, the prohibition of censorship has been taken for granted even if it is a letter from an prisoner. Therefore, the censorship of inmate correspondence is not a problem, but unsealing or opening the correspondence is controversial, and there are many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an inmate’s outgoing mail is sent, the unsealed mail is presented to correctional officers to check contraband items. There is a decision of the C.C. that such measures infringe on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of inmates. On the other hand, inmates’ incoming mails are received after opening them to check contraband items, and C.C. said that was not illegal. The author will compare the decisions of the C.C. regarding unsealing or opening the correspondence, try to think about the balanced view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maintaining order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private interest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Finally I want to present alternative opinions which are about the need of amending related acts or regulations because of the strong probability that unsealing or opening the correspondence infringes on the right to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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