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와 변호사 간의 접견내용 녹취행위 -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398)에 대한 평석 -
Kritische Revision der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zum Besuch von Rechtsanwälten in einer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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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을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일반 접견으로 간주하여 수형자의 접견교통권 행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해 왔던 법현실과 집행실무에 제동을 걸고, 수형자의 인권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비록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접견장소 제한행위 및 접견내용의 녹취행위의 허용 여부로 국한되었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이 변호인 접견과 동일시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이 형의 집행과 관련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과 관련 없는 사건과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형의 집행과 관련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과 관련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접견은 그렇지 않은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접견에 비해 자유로운 사고의 교류에 대한 요구가 절박하지 않고 집행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도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헌법재판소가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규정의 취지뿐만 아니라 전면 개정된 형집행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설득력을 상실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결별을 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In der Praxis und in der Rechtsprechung sind bisher Besuche von Verteidigern in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als unzulässig gehalten worden. Aber das Verfassungsgericht hat neuerdings entschlossen, daß die Anhalt ohne die Überwachung Besuche von Rechtsanwälten in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zu gestatten hat, um dem legitimen Bedürfnis des Gefangenen Rechnung zu tragen, sich zur Regelung seiner rechtlichen Angelegenheiten eines entsprechenden Beistandes zu bedienen. Dieses Ergebnis läßt sich grundsätzlich halten. Jedoch sollte auch die Tätigkeit in einer Strafvollstreckungs-, Wiederaufnahme- oder Gnadensache zur Tätigkeit des Verteidigern zählen. Bei all diesen Neben- und Folgenverfahren steht die Beistandstätigkeit eines Anwalts in so engem Sachzusammenhang mit dem Gegenstand des Strafprozesses, nämlich der Verfolgung und Verwirklichung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 gegen den Mandanten, daß die Verselbstständigung als Rechtsangelegenheit sui generis und Ausklammerung aus der funktionellen Gesamtaufgabe der Verteidigung wirklichkeitsfremd wäre und auch zu erheblichen praktischen Unklarheiten und Schwierigkeiten führen würde. Auch die Angelenheit des Strafvollzuges bildet insofern ersichtlich keine Ausnahme, geht es hierbei doch wieder um die Realisierung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 So kann die Beistandstätigkeit eines Anwalts gegen eine Maßnahme zur Regelung einzelner Angelegenheit auf dem Gebiete des Strafvollzuges gewährleistet werden.
참고문헌 (18)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2009), 홍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법문사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8), 박영사
-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2000), 세창출판사
- 김종철, "헌법과 국선변호 - 국선변호 확대방안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59(6), pp.5~30 (2010), 법조협회
- 문재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률자문의 보호", 인권과 정의, (335), pp.77~97 (2004), 대한변호사협회
- 박진열,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하여", 교정, 54(5)통권 : 409 (2010), 법무부 교정본부
- 박진열, "수용자와 변호사 간의 접견에 관한 최근 현재 결정", 교정, 57(10)통권 : 450 (2013)
- 박찬운,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헌재 결정의 국제인권법적 검토 -", 법학논총, 31(2), pp.97~121 (2014), 법학연구소
- 이상원,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⑪형사소송법", 인터넷 법률신문, ~ (2014)
- 이승호, "수형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 일감법학, (15) (2009)
- 정승환,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22), pp.374~406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조성용,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 형사정책연구, 23(1), pp.197~223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조성용, "수형자에 대한 형사변호", 교정연구, 55, pp.79~101 (2012), 한국교정학회[DOI]
- 조성용,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50, pp.89~113 (2011), 한국교정학회
- 한철호, "행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행형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법무부, ~ (2005)
- Calliess, "Strafvollzugsgesetz" (2000)
- Müller-Dietz, "Aufgaben und Möglichkeiten der Verteidigung im Strafvollzug" (1982), 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