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검시에 있어 천자 행위의 법적 성격과 활용 가능성 검토
Review of the Legal Nature of the Act of Puncture and the Possibility of Its Use during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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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변사자 검시 방법의 일환으로 행해질 수 있는 천자 행위의 법적 성격과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천자 행위는 침습적 검사방법으로 신체 혹은 시신에 손상이 수반될 수 있으나손상 범위가 크지 않고, 부검 등 더 큰 침습적 검사 없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거나 부검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변사자 검시 방법의 하나로서 천자 행위는 수사상 검증과 같은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제수사의 성격을 띨 경우, 천자행위 전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222조 내지는 제217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검증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일정한 의료 전문가가 천자 행위를 시행하고 사전에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적법 환경에서 신속하고정확한 변사자 사망 원인 판단에 기여할 것이다. 천자 행위에 의한 시료 채취는 의학 전문 지식이 있는 검시 조사관이 담당하고 시료 분석은 검시 조사관이 일정 분석시설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별도 법과학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천자 행위에 의한 시료 채취와 분석이 변사의 원인 규명에 많은 도움이되겠지만, 시신 외부 검사의 보완적 방법이고 부검 시행 관련 유용한 판단자료로 사용될 뿐이지 결코 부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legal nature of the act of puncture that can be performed as part of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method for the unnatural deceased and the possibility of its use were considered. The act of puncture is an invasive examination method that may cause damage to the body of the deceased, but the extent of damage is not large and the data about analysis of puncture can be useful to determine the exact cause of death or whether to proceed to the autopsy stage. However, as one of the methods of postmortem investigation, the act of puncture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investigative verification, so if it is a forced investigation, a warrant must be issued before and after the act of puncture. If a certain medical professional performs the puncture, and if the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s are determined and implemented in advance, it will contribute to the rapid and accurate determination of the cause of death in a legal basis. A postmortem examiner with medical expertise will be responsible for sample collection by puncture, and the postmortem examiner may directly conduct sample analysis at a certain analysis facility or request a separate forensic science analysis agency. On the other hand, although sampling and analysis by puncture will be very helpful in identifying the cause of death,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t is a complementary method of external autopsy of the corpse and is only used as useful judgment data related to autopsy, and is not a substitute for auto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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