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border에서 디지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장소와 과세권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간편 사업자등록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VAT Jurisdiction on Cross-Border Transaction of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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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장소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인 상거래의 경우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디지털 상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이를 재화로 볼 것인지 용역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디지털상품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과세권은 소비자가 위치한 장소에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에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장소로 정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원거리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2015년부터 간편등록제도(MOSS)를 통해 기존에 B2C거래에서 공급자가 위치한 장소에서 과세권을 갖던 것을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과세권을 갖게 함으로써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용역의 공급 장소에 대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개념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되는 장소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에 있어 소비지국이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 OECD와 G20 회원국은 디지털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15개항의 조치사항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2014년 12월 23일에「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설 규정은 그동안 실현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던 대리납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신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현재 규정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재제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신설규정이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리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며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외사업자에게도 가산세와 같은 강력한 재제 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axation rule on the transaction of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in modern digitalized economy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deals of the past.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e digitalized goods perfectly to products and services, the jurisdiction of VAT belongs to the country where the products and services are used. The general rule of VAT is explained in “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 in which the jurisdiction of VAT is discussed. Therefore, if the digitalized goods like digital contents are classified to different character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method, the Revenue of the country cannot conduct its jurisdiction.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s of BEPS(Base Erosion and Profits Shifting), OECD and G20 countries, working together on an equal footing, adopted a 15-point Action Plan in 2013. The European Union also legislated new EU VAT rules to bind digitalized transaction on cross-border such as the place of supply of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electronic services that has come into force in 2015. It is called VAT MOSS(Mini One Stop Shop).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new Article 53-2 of VAT law “Special provision for electronic services provided by foreign businesses and the simplified registration of business places” in December 23, 2014 also. The new Article of the Korean VAT law is being looked forward to give solution to the problem of reverse charge (or self-assessment) to foreign tax payers who do not have domestic establishments in Korea. However the new Article is restricted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compensate the reverse charge now because its main purpose is not to rule a new concept of establishment of domestic business place but to focus on foreigner’s tax burden in transaction of services electronically supplied to account for VAT due on those supplies via a cellular phone or a web-portal in Korea. In spite of the weakness of this article, this scheme can give a good precedent that the country is able to change the traditional taxation method focusing on the basic principle place of supply of products and services by compulsory establishment.
참고문헌 (20)
- 임승순, "조세법" (2009), 박영사
- 한장석, "부가가치세" (2012), 광교이택스
- 김대규, "모바일 휴대장치(스마트폰)를 이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0(5), pp.607~614 (2015), 한국전자통신학회
- 김은경, "디지털콘텐츠의 재화성 판단기준 제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IT와 법 연구, 7(1), pp.509~526 (2012),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 조명연, "게임아이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평석―", 조세법연구, 17(3), pp.287~309 (2011), 한국세법학회
- 박명호, "전자적 용역에 대한 EU 부가가치세 과세동향과 시사점", 재정포럼, (223) (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상철,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소위 해외직구와역직구를 중심으로", 유통법연구, 2(1) (2015), 한국유통법학회
- 박종수, "FTA와 위성통신서비스의 과세문제", 조세학술논집, 28(2), pp.1~34 (2012),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백영미,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최근동향 및 시사점", 디지털융복합연구, 13(1), pp.111~124 (2015),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심상목,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과정과 대응", 통상정보연구, 2(2) (2000),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미정, "국제적 디지털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연구", 박사, pp.2015
- 정규언, "국제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으로서지급기관 대리납부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9(1) (2003), 한국회계학회
- 정지선,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19(1), pp.137~176 (2013), 한국세법학회
- Ben J.M. Terra, "European Tax Law" (2012), Wolters Kluwer
- Rhianon Davies, "Tolley’s Value Added Tax 2011-12" (2011), LexisNexis
- European Commission, "Guide to the VAT mini one stop shop", EU, ~ (2013)
- European Commission, "Explanatory notes on the EU VAT changes to the place of suppliance of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electronic services that enter into force in 2015", ~ (2014)
- Report of the Commission Expert Group on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 "European Commission", ~ (2014)
- OECD, "OECD", G20 BEPS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2014
- OECD, "Discussion Drafts for Public Consultation ; “Guidelines on place of taxation for Business to Consummer supplies of services and intangibles", OECD,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