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피치료감호자의임상적 개입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A Systematic Review on Clinical Intervention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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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신질환 피치료감호자의 임상적 개입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연구문헌 선정은 Campbell Collaboration이 제시한 PICOS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15편의 연구문헌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15편의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 피치료감호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적 개입에 관한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편의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둘째, 총 15편의 연구 중 14편(93.3%)의 연구가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1편(6.7%)에 불과했다. 셋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재범관련 특정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6.7%)와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26.7%)가 전체 연구의 53.4%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피치료감호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ystematic review on the topic of clinical interventions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by using the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2010 and 2020. This study utilized PICOS methods suggested by Campbell Collaboration to select the literature, and the final sample of 15 studies were chosen. The main findings of the systematic review with 15 studies were as follows. First, approximately 1.6 studies were published on the topic of clinical interventions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and in particular,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therapeutic programs has conducted since 2015. Second, 14 out of 15 studies(93.3%)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hile one study(ㅇ6.7%) u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ird, in terms of research theme, more than a half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topic of specific factors related to recidivism(26.7%) and effectiveness of therapeutic programs(26.7%). Based up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on effective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참고문헌 (41)
- 강민아, "정신장애 범죄자를 위한 긍정심리기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3), pp.471~488 (2017), 한국건강심리학회[DOI]
-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2022),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립법무병원, "정신질환 범법자의 전문 치료․재활을 위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 (2020)
- 권미연, "치료감호 조현병 환자의 재입소 관련요인", 석사, pp.2019
- 권지현, "치료감호중인 조현병 환자에서 정신병질적 성격평가 - 한국판 정신병질성격평가 검사 개정판을 이용하여 -", 생물치료정신의학, 18(2), pp.216~222 (2012),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 사법병동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 법무부, ~ (2016)
- 김경화, "정신장애 범죄자의 교정처우", 교정복지연구, (35), pp.33~70 (2014), 한국교정복지학회
- 김설환,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4), pp.379~386 (2018),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노대영, "중증 정신 질환 환자에서의 약물 순응도 향상",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3(4), pp.155~165 (2012), 대한정신약물학회
-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2015), 일조각
- 치료감호제도의 재정비 방안 연구, "박학모", 법무부, ~ (2016)
- 박혜영, "정신장애범법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복귀시설 거주자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실천, pp.2010
- 치료감호 2호 처분의 치료효과 및 약물중독재활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임호", 법무부, ~ (2020)
- 배임호, "New paradigm 교정복지론" (2021), 공동체
-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보도자료" (2020), 법무ㆍ검찰계획위원회[URL]
- 서동우,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생산적 삶을 위한 치료보호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
- 성경숙, "우리나라 치료감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20(2), pp.329~352 (2008), 법학연구원[DOI]
- 치료감호소의 효율적인 의료조직 구성을 위한 연구, "손선주", 법무부, ~ (2018)
- 손외철,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재범요인과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1), pp.79~104 (2011), 한국범죄심리학회
- 신승균, "사회 안전을 위한 묻지마 범죄의 대응방안", 한국융합과학회지, 5(2), pp.107~119 (2016), 한국융합과학회
- 왕성근, "치료 감호중인 조현병 환자에서 정신병질 성격과 대인관계문제", 대한불안의학회지, 10(2), pp.157~162 (2014), 대한불안의학회
- 이미지, "치료감호중인 조현병 환자에서 성격 평가 질문지를 이용한 정신병질적 성격평가", 생물치료정신의학, 18(2), pp.231~237 (2012),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 이성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효과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75), pp.117~146 (2021), 한국교정복지학회[DOI]
- 이영호, "정신보건사회복지론" (2015), 학지사
- 이정기,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검토와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 - 조현병과 관련지어 -", 법학연구, 19(3), pp.85~105 (2019), 한국법학회
- 음주 폐해 예방 감소를 위한 치료활성화 방안, "이해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1
- 전강숙, "난타프로그램이 치료감호중인 조현병 환자의 정신증상, 대인관계,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석사, pp.2015
- 정지숙,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타당도 검증: 정신장애 범죄자용",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1(3), pp.643~666 (2012), 한국심리학회
- 정진아, "GIS를 활용한 치료감호 외래시설 이용자의 공간적 접근성과 이용요인", 박사, pp.2020
- 조아영, "정신장애범법자들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점토미술교육의중요성", 석사, pp.2015
- 주소희, "치료감호소 재소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35(1), pp.135~165 (2018), 지방자치연구소
- 주소희, "범법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하는 치료감호소 생활의 맥락과 패턴", 사회과학연구, 30(1), pp.3~25 (2019), 사회과학연구소[DOI]
- 차승민, "범법 조현병 환자에서 발병연령에 따른 범죄인구특성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격장애의 차이", 생물치료정신의학, 24(3), pp.202~208 (2018),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DOI]
- 최광진,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행정학과, pp.2013
- 최종술, "묻지마 범죄의 사례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6(2), pp.127~156 (2016), 한국중독범죄학회
- "e-나라지표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2015년~2020년)" (2022), 통계청[URL]
- 홍봉선,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제도 발전 방안", 보호관찰, 10(1), pp.85~125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 Cloyes, K. G., "Time to prison return for offender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released from prison : A survival 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2), pp.175~187 (2010)
- Cowell, A. J., "The impact on taxpayer costs of a jail diversion program for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41, pp.31~37 (2013)
- Fisler, C., "Building trust and managing risk : A look at a felony mental health court",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1(4), pp.587~604 (2005)
- Moher, D.,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 The PRISMA statement", International Journal Surgery, 8(5), pp.336~34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