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인 범죄와 법집행의 문제
Corporate Crimes' offender and a problems of Law exec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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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인의 특경가법 위반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어렵사리 착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소단계에서는 머뭇거리고, 설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고, 유죄라 하더라도 실형은 더 더욱 어렵고,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되더라도 금방 사면(赦免)의 은사를 받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司法실상이다. 이른바 ‘기업인 범죄’는 특히 기업의 주요 임원이나 최대주주(株主)가 기업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또는 기업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背任)행위로 기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채권자, 노동자, 관련 기업 등에게 유형 · 무형의 손해를 끼쳐 건전한 시장 경제 발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反社會的) 범죄로 반드시 엄벌되어 근절시켜야할 범죄들이다.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토대를 흔들어 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집행의 불공정성이다. 불공정한 법집행의 출발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과 비리 지도층으로 대변되는 소위 ‘가진 자’들에 대한 집행유예의 남용, 보석 허가와 형집행정지의 남용 · 가석방의 특혜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인 등의 구치소 및 교도소 벗어나기 방법이 수학문제 공식 적용하듯 되어 있다. 보석→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가석방→특별사면 등 다섯 차례의 공식을 통하여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다.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올곧게 뿌리내리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인들을 포함한 소위 ‘가진 자들’에 대한 溫情主義 判決의 종식과 불공정한 법집행을 극복하는 것이다. 한국의 법치주의를 가름하는 변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와 법을 적용 · 집행하는 사법부에 달려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study Corporate Crimes' offender and a problem of Law execution. It deals with problem of Law execution, especially a suspended sentence the abuse of probation. In addition to this article analyze the problem of Law execution in view of constitution law on the right to equality.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law prescribe on the right to equality (1)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2) No privileged caste shall be recognized or ever established in any form. (3) The awarding of decorations or distinctions of honor in any form shall be effective only for recipients, and no privileges shall ensue therefrom(Article 11). In order to prevent corporate crimes' offender effectively, We should punished not only direct actors but also indirect actors that deciding corporate intention(mind) substantially or actually. The purpose of the study Corporate Crimes' offender and a problem of Law execution of criminal punishment under existing laws, and to present views expanding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Besides to suggest enforcement punishment and to control Corporate Crimes' offender. This research emphasize that Corporate Crimes' offender punishment should be strict enforcement of the law. In order to fair Law execution on Corporate Crimes' offender improve (1) prohibit the abuse of probation, (2) restriction of the president`s privilege of pardoning, (3) management of obeying the law and run of business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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