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의 개혁을 위한 소고(小考)
A Brief for the Reform of Pardon Syste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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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사법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기조가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 조직범죄에 대한 처단과 생계형범죄에 대한 대책이 달라야 하고,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단죄와 정치·사상범죄에 대한 처리가 역시 달라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의 형사사법은 부패·경제범죄를 재단(裁斷)함에 있어서 사면제도에 의해 대책 없이 뒷문을 뺏겨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문의 철책은 아무 의미가 없고, 유전무죄는 뒷문을 유유히 빠져나가면서 활개치게 되는 것이다.
Abstract
The pardon system was introduced into South Korea in 1948 at the same time with the establishment of nation. The prerogative of pardon was bestowed upon the President, following the legal system of most western countries. However, in the operation of that prerogative, South Korea has been different from other western countries. The history of pardon has been spotted with the abuse and misuse of the pardon power. Over 100 times of pardon has been practiced, including 7 times of general pardon. Especially in the end of every presidential term, most of the Presidents has released and reinstated his aids convicted with corruption or misfeasance. These unpleasant experiences make the reform of pardon system to be the imperatively necessary task for correcting the criminal justice malfunction. This brief draws up a plan for the reform of pardon system in South Korea. The principal point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ly, pardon should not be permitted to the limited cases like special crimes of the Presidential aids. The limited crimes include corruption, misfeasance and anti-human crime. Secondly, the committee of reviewing pardon should be reformed for doing its task independently. For doing so, its nine members need to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the Assembly and The Supreme Court equally. Lastly, the practice of pardon should be checked by the exterior institution like the Assembly or the Supreme Court. The restraining influence of general pardon belongs to the Assembly, while the pardon of individual criminals could be checked by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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