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차단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ity of the Police Containment Tactic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과거부터 경찰은 대규모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되는 서울 등지에서의 집회ㆍ시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집회참가자들을 출발 현지에서부터 제지하여 참가자 수를 줄이는 조치(상경차단조치)를 해 왔고 그때마다 그 조치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2008. 11. 대법원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이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의 제지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이래 지금까지도 그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판례의 태도처럼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을 좁게 해석하거나 경찰의 재량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가까운 장래에 위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해방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 현행법 하에서의 바람직한 해석방향 및 향후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When massive unlawful 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was scheduled to be held shortly, the police has taken implement a measure that is block coming up to the Seoul from starting point to reduc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cale. According to The Korea Supreme Court Attitude, the rules immediate compulsion in police are provid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ut Article 6, Section 1,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based on insufficient evidence as 'the police containment tactics' and Neither is any of the legislation. Today the mankind society lives under the disclosure to all types of danger unknowingly. In the circumstances, if we do not broadly interpret the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s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r do not authorized the police to his own discretion, the police can not prevent new patterns of danger despite the hazard to the public and system very soon. Therefore, we have to not only broadly interpret the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s but also enact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Law. Before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enact, Article 2, No 5,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must be interpreted broadly as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참고문헌 (41)
- "경찰청 브리핑, '3ㆍ1절 폭주족과의 전쟁' 초기 집결단계 원천 봉쇄ㆍ차단, 勢 규합 무산ㆍ평온, 3. 2", ~ (2010)
- 경찰청, "`09 경찰백서" (2009), 경찰청
- 곽윤직, "민법총칙 -민법강의Ⅰ" (2007), 박영사
- 구형근, "한국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법학연구, (23), pp.43~62 (2006), 한국법학회
- 국가인권위원회, "집회금지통고 및 사전차단조치관련 청문회 자료집" (2007),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관행 개선권고 결정문", ~ (2008)
- "국민일보, 폭력불법으로 얼룩진 반FTA 시위", 광주 대전 강원 ‘시가전 방불’ 70여명 중경상 기물파손 6억, 11. 24, 2006
- 김남진, "행정법Ⅱ" (2009), 법문사
- 김대환, "독일 경찰행정법상 비례성의 원칙의 내용과 전개", 공법학연구, 5(3), pp.547~574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동희, "행정법Ⅱ" (2008), 박영사
- 김성태,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구체적 위험", 행정법연구, 10, pp.11~274 (200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김원중, "경찰작용법의 입법방향", 법학논집, 31(1), pp.65~87 (2009)
- 김태진, "경찰재량의 본질과 사법통제 - 미국의 경찰재량 통제방식에 대한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7(2), pp.433~460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내일신문, 경찰 ‘집회 유연대응’에 시민 환영, 3. 29", ~ (2010)
- "동아일보, 反FTA집회 무법 난무", 광주시청 불깡통-각목 습격 전의경 방패 불태워, 11. 23, 2006
- 류지태, "행정법신론" (2010), 박영사
- 박균성, "경찰행정법" (2010), 박영사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下)" (2009), 박영사
- 서정범, "경찰법연구" (2009), 세창출판사
- "세계일보, 날뛰는 시위대, 뒷짐 진 공권력, 10. 24", ~ (2006)
- "세계일보, 범국본 또 도심점거 시위, 1. 17", ~ (2007)
- 손재영,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 개괄적 수권조항의 기능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31), pp.523~552 (2009), 법학연구원
- "연합뉴스, 대법원 '상경집회 원천봉쇄.. 10만원씩 배상', 6. 3", ~ (2009)
- 이재상, "형법총론" (2008), 박영사
- 이호영,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위험’의 개념과 양태 -獨逸 警察法學의 論議狀況을 참고하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pp.421~446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
- "인터넷 법률신문,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 11. 17", ~ (2008)
- 장태주, "행정법개론" (2009), 법문사
- 정하중, "독일경찰법의 체계와 한국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향(上)", 사법행정, 398, pp.4~17 (1994)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09), 법문사
- 조정환, "행정법(下)" (2010), 진원사
- "중앙일보, 도심 집회 불허 늦었지만 잘했다, 11. 8.", ~ (2006)
- "중앙일보, 준법집회 지킨 민노총, 3. 29", ~ (2010)
- "한겨레, 집회 자유가 교통 편의에 우선한다, 11. 7", ~ (2006)
- 한국개발연구원,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2006),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2008),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일보, 고질적인 주말시위, 경찰은 어디갔나, 10. 30", ~ (2009)
-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2009), 박영사
- Jens Artelt, "Verwaltungskooperationsrecht -Zur Ausgestaltung der Zusammenarbeit von Polizei und Sicherheitswirtschaft, Carl Heymanns", ~ (2009)
- Michael Bergmann, "Die Polizeifestigkeit des Versammlungsgeschehens, Shaker", ~ (1996)
- Ruder, , Polizeirecht Baden-württemberg, 6 (2005), Auflage
- Volkmar Götz, ,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14 (2008), Aufl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