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구인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Compulsory Arrest of the Witness Conside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Compulsory Arrest of the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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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무부는 참고인 구인제도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참고인 구인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는 실체진실발견과 적정한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불충분한 증거로 인하여 피의자가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반대로 수사미진으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되어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견해는 적법절차를 이유로 들면서 현행법에 증거보전(법 제184조)과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증인신문청구(법 제221조의2) 규정이 있어 이 규정과 법원의 해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컨대 참고인 구인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설령 불가피하게 참고인 구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참고인보호제도가 먼저 도입되어야 하고 참고인이 참고인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Ministry of Justice issued advance notice of a criminal procedure code amendmen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Compulsory Arrest of the Witness'. Grounds for proponents of the introduction are for the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need of forcing the witness to attend and state. It is for reasonable authority of indictment. Otherwise, when the witness refuses to attend and state, a suspect will be under unjust indictment for lack of evidence or nonindictment which gives disadvantages to the victim and an accuser in insufficient investigation. But, opponents of the proposal say that these problems can be settled through court interpretation of the 'Evidence preservation application system(sec.184)' and the 'Witness examination claim system(sec.221-2)' as the method of forcing the witness to attend in case that the witness disobeys attendance for no justifiable reason. Now, it would be premature to introduce 'the System for Compulsory Arrest of the Witness', even if it is very necessary to introduce this system. And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the Witness' and social conditions to say truth voluntarily must be made prece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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