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남용 문제해결방안으로서 고소인의 비용부담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lainant Fee Payment System as a Solution to Abuse of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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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당수의 고소사건은 채무불이행 등 금전과 관련된 것으로 모든 재산범죄 사건을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을 형사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소사건을 폭증시켜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며,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 및 피고소인의 인권침해와도 직결되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병폐에 대한 대안으로 고소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비용부담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소남용 문제해결방안으로서 고소비용부담제도에 관한 논의로 고소현황 및 외국입법례를 살펴보고, 고소의 동기 및 고소인들의 의식실태를 파악하여 고소인 비용부담제도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Many cases of complaints related to monetary obligations such as defaults can not generalize all property crime cases, bu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criminal justice agency will help to recover damage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social problem by increasing the work of the investigative agency by exploiting the case of the complaint, directly linking to the unnecessary waste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defendant. As an alternative to these problems, there has been a suggestion to incur a certain cost to the complainant. However,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and analyzes of how complainants think about the cost burden system.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status of complaints and foreign legislative cases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complaint abuse. We would like to confirm the motive of the complaint and the awareness of the complainants in order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the complainant f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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