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23)

1. 권문택, "형법학 연구" (1985)
2. 김준호, "민법강의" (2012), 법문사
3. 원혜욱, "범죄피해자보호제도론" (2018), Fides
4. 이재상, "형법총론" (2017)
5. 강동욱,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그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3(2), pp.63~91 (2015), 한국피해자학회
6. 권현식,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4(3), pp.41~65 (2016), 한국피해자학회
7. 김혜경,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시행평가 및 향후 과제 -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이념실현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4(2), pp.139~177 (2016), 한국피해자학회
8. 김태경,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한국형 역할모델", 피해자학연구, 21(1)
9. 김창렬,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3), pp.49~67 (2018), 법학연구소[DOI]
10. 박종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3), pp.357~380 (2009), 한국법학회
11. 피해자의 위치와 조망, "오재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1)
12. 구상권 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 "원혜욱", 법무부, ~ (2014)
13. 이공주,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강화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6(4), pp.135~157 (2016), 한국법학회
14. 이정원,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시행 현황과 개선방향", 법조, 60(5), pp.5~32 (2011), 법조협회[DOI]
15. 정의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1(1), pp.91~118 (2019), 한국경찰학회[DOI]
16. 조홍종,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4(1), pp.147~174 (2016), 한국피해자학회
17. 박민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공청회” 자료집", ~ (2009)
18. 2009년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당위성과 그 내용, "박민식", ~ (2009)
19.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키로", 법무부 보도자료, ~ (2004)
20. "법무부 설명자료", ~ (2019)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