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이주여성의 범죄피해 대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rime Damage for Migrant Women Resid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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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였다. 이 시기 한국인 노동자들의 3D업종 기피 현상과 성비 불균형에 따른 농촌 청년들의 배우자 부족 등이 본격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계절 여성노동자, 불법체류 이주여성 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주여성들은 취약한 노동현장과 거주지에 생활하면서 성폭력 등의 다양한 범죄피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노동현장 경험 미숙과 노동기본권 지식 부족, 언어장벽,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분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체류 환경 따른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한 후, 범죄피해 예방대책 개선방안으로 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과 범죄피해 교육 강화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 역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주여성들이 범죄피해 환경에 노출되어 인권문제, 인종문제, 종교문제, 국가간 문제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 구제 주체로써 이주여성들의 취약한 노동현장과 거주지 중심의 맞춤형 순찰을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90s. During this period, a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migrant women workers, seasonal women workers, illegal immigrant women, etc. began to increase, as Korean workers' avoidance of 3D industry and the lack of spouses of rural youth due to gender imbalance began to become full-fledged. Migrant women have been exposed to various crime-affected environments, such as sexual violence, in vulnerable workplac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owever, it has not been able to report actively due to lack of experience in the labor field, lack of knowledge of basic labor rights, language barriers, and fear of disadvantages due to unstable irregular workers.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crime damage by migrant women. In addition, as a way to improve crime damage, the legal basis was supplemented, integrated support for crime damage and strengthened education, customized consultation centered on the site, and a one-stop support center were introduc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bove all, immigrant women are also necessary components in our society. Otherwise, social conflicts, such as between ethnic groups, nations, and religions, could lead to other problems. The police will have to make customized patrols focusing on the migrant women's work site and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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