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시대의 도래와 생활안전- U-IT기술을 이용한 범죄예방정책 사례 -
Ubiquitous and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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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U-IT 기술을 이용한 생활안전정책으로 앞으로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은 지켜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U-IT 기술을 이용한 외국의 생활안전정책, 구체적으로 CCTV를 이용한 범죄예방, 옥외시설 광고(홍보)등을 이용한 범죄예방, 전자감시제도를 이용한 재범방지, 홈 시큐리티와 범죄예방, 기타 범죄예방수사 활용 사례로 편리한 범죄수사 증거확보 및 디지털 증거 관리 솔루션 등을 소개하고 우리의 현황을 개관하였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관하여 극복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첨단 하이테크기기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범, 수사 등 경찰행정 및 사법행정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점은 U-IT기술을 이용한 범죄예방의 경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다고 하지만 또 하나,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전반에 걸친 기술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the guidelines of the police service in the 21st century environment and Ubiquitous government policy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21st century characterized as "Ubiquitous" or "the anarchy of uncertainty", caused mainly by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are unbelievably rapid and their range reaches farther than anyone can imagine. Ubiquitous(or ubiquitous computing) is the method of enhancing computer use by making many computers available throughout the physical environment, but making them effectively invisible to the user. Ubiquitous computers will help overcome the problem of crime and enable to offer police service that directly intimidates the people's daily life. But probably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s pose serious privacy risks. The second problem is that it is often difficult to maintain personalization of ubiquitous computing system. So, we are trying to construct systems that protect privacy an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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