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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ublic Safety Policies of the President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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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 당시에 많은 정책공약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공약들이 인수위를 거쳐 국정에 반영될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명박 정부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제시하였던 정책공약들을 실제 국정운영에 얼마나 반영하였을까? 이 연구는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그것들이 인수위를 거쳐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치안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의 범위는 치안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중에서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직접적인 치안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한나라당의 정책공약집에서 치안관련 공약 11가지를 제시하였다. 이후 이러한 공약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거나 삭제되었으며, 처음에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추가되기도 하였다. 경찰청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치안정책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욕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정과제의 한 부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치안정책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사회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이행하지 못했다. 차기 정부는 이를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18th President of Korea was elected on the 19th of December, 2012. Park, Keunhye was elected, and the preparation committee was formed right after the election. While she suggested a number of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during the campaign, it is questionable about how many of them will be applied to the policies of the new administration for sure. Then, one would be interested about the situation for the current administration-if the President Lee, Myung Bak adminstration kept the promise ab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that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of Present Lee, especially for those related to public safety, wer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agenda. In addition, the researchers observed if any of the agenda were applied to the public safety policies. This study limited the policies to those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among other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the beginning, President Lee, Myung Bak did not suggest any specific election pledges related to public safety. However, the Lee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100 national agenda including those for public safety after the election. After all, the administration had revised the 100 agenda a few time, and it seemed that KNPA applied the public safety policies quite well. Public safety policies were considered important as they are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citizenry and the society, and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area as the society developed. The Park, Keun Hye Administration should take this point seriously and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long-term and continuous policies for public safety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citizenry and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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