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화물운송상 송하인의 위험물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emnification Liability for Damages Resulted to Breach of Shipper's Notice Duty of Dangerous Goods under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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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험물 선적의 경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송하인은 선적되는 위험물의 특성과 성질에 대해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Flaminia호 사건은 미국에서 선박의 화물폭발과 관련하여 송하인이 위험물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것이어서 미국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법에서 송하인의 위험물통지의무와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우리나라의 실무상의 요청에서도 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미국법에 따른 송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통지의무 위반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로 송하인과 NVOCC의 통지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Flaminia case was a case where the shipper's breach of notice duty of dangerous goods was at issue in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a cargo explosion on a ship. This case involved unprecedented amounts of compensation. However, the United States law is applied to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but under the United States law, the shipper's breach of notice duty of dangerous goods and the indemnificati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breach are required to be analyzed even in Korea's practical request. This study explains the rules on the shipper's breach of notice duty of dangerous goods under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then analyze the position of shippers' indemnification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merican Law through the Flaminia case. And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that led to the occurrence of fault and sugges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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