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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변화에 따른 경찰인력의 변화와 예측

A Study on the Changes and Prediction of the Police Size in the National Econom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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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시대 상황에 따라 격동하는 시기를 거쳐 왔다. 해방 후 6ㆍ25전쟁을 거쳐 각종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경찰인력은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경찰인력의 변화는 곧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었다. 각종 경찰관련 연구를 통하여 국민과 만나고 소통하는 경찰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절대적인 경찰인력의 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찰인력이 변화함에 있어 어떠한 경제적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의 주체인 경찰의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인력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요인과 경찰인력의 관계는 실업률과 사회복지 지출은 경찰인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명목 GDP만이 경찰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국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명목 GDP가 경찰인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경제가 침체될 때 보다 경제가 더 활발히 성장하고 있을 때 경찰인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실업률이 높고 그러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공부문과 공공부문의 하나인 경찰인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게 경찰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알맞은 정책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periods, Korea has gone through turbulent time. After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police size changed according to the various periods, and this change in police size was soon related to the people’s quality of life. Through various police-related research, we learned that police activities which meet and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re important, and the absolute number of police size is also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ing factor of police size, the main body of crime prevention, and predict future changes in the police size based on statistical analyz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police size showed that ‘Unemployment’ and ‘Social Expenditure’ did not affect police size, and only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nominal GDP)’ was shown to be an economic factor affecting police size. Nominal GDP, which can measure the size of a typical country, has had a greater impact on police size and this can be seen that police size increases when economy is growing more actively than when it is slowing down. According to overseas studies, government attempts to increase police size which is one of the public sector to decrease unemployment rate. However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did not increase police size even though there is prolonged economic slump and rising unemployment rate.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reflect the appropriat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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