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제한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Analysis of the Impact of Supply Restriction Policy on Commercial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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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부분의 규제정책은 규제목적과는 다른 비 의도된 규제효과가 관찰되어 왔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제한정책을 중심으로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대기업과 중․소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자동차의 공급기준 모니터링 정책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정책의 영향은 대기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보다는 중․소 화물자동차운송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현상은 중․소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들의 사업을 제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급제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Most regulatory policies have unintended regulatory effects that differ from their respective regulatory objectives, and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the impact of regulatory policies on freight transport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and ripple effects of large-, medium-, and small-sized freight vehicles. In addition, it provides suggestions on their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provide that the influence of the monitoring standards of the freight vehicle supply policy and transfer restriction of the freight vehicle policy directly affect medium- and small-sized freight vehicles rather than the large-sized freight vehicles. This phenomenon confirms that the medium- and small-sized freight vehicles could be a limiting factor. As a result, small- and medium-sized freight vehicles could be disadvantaged by restricting strategic decisions due to regulatory impac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rational regulatory analysis on the supply restriction policy of freight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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