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개발연구
Development and study of standard contract for port transportation relat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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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라싱 및 줄잡이 등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선사와 항만운송관련사업체 간 계약 현황을 분석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주요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항만운송관련업체 18명 대표들의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 타 업종 분야인 출판, 연구개발서비스업, 공연예술 분야 등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 도출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표준계약서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체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계약대상자인 선사 양자 간의 합리적인 이익 균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업계의 공정 관행 확립 및 양자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rt transportation-related businesses such as lashing and rowing for the Busan New Port container terminal. The purpose was to develop a standard contract for the industry. In addition to interview and survey results of 18 representatives of port transport related companies, the main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for port transport related businesses are summarized as a result of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in other fields such as publishing, R&D service, and performing arts. The standard contract derived as a result of this study reflects the position of the port transport-related businesses to some extent while at the same time trying to achieve a reasonable balance of profits between the shipping companies and the port transport-related businesse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erve as a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fair practices in the industry and forming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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