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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허와 실 - “위장도급논쟁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resolving Subcontract workers' complaints

권혁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4.11|법학연구|제55권 제4호|pp. 28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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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지시권균등대우원칙도급인지시권보완적 업무영역Weisungsrecht파견근로관계ScheinwerkvertragLeharbeitsverhältnisAnweisungsrechtGleichbehandlungsprinzipHilfsfunktionsbereich

초록

외부 인력의 활용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동현실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 특히 복지혜택 등 관련 처우의 격차는 하청근로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원청회사 측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렇듯 고용안정이라는 문제 외에도 하청근로자들의 주된 고충사항은 임금 등 금품지급과 복지후생시설 이용 등 혜택의 격심한 차이에 있다. 특히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적 처우는 하청근로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는 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는 매우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 오히려 현실에서 즉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고충문제는 굳이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외부인력의 활용 체계 자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원하청근로자 모두 하나의 생산 공동체 일원이고, 질서적 요소나 복리 후생적 요소 나아가 산업안전에 관한 부분도 생산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평가될 위험 때문에 추석 명절 상여금을 하청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게 되는 딜레마는 제거되어야 한다. 나아가 오늘날 치열한 노동갈등 프레임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관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갈등프레임 보다는 실질적인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취약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global trend about the use of external labor seems inevitable. It does not deserve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can solve the encountered difficulties in performing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workers and labor conflict in our labor reality. The gap of treatment, such as welfare benefits is becoming a very serious problem, especially such as to cause psychological deprivation of subcontract workers, are reluctant about expanding these issues prime company said. In addition to the issue of job security, subcontracted workers main complaints are the gap of the benefits, including wages paid gratuities and welfare facilities. Despite of performing collaborative work between the prime workers and subcontracted workers, discriminatory treatment in various working conditions lead to psychological deprivation of subcontract workers. Labor legal restrictions for this mainly have been concentrated on determining whether illegal dispatch. But the question of judgement about illegal dispatch is very obscure,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n explicit reference. Rather, it seems I need to dare to be eliminated so that utilizing a system of external personnel in own without cumbersome procedures to determine whether the problem can be resolved grievances illegal dispatch immediate and in reality. Both of the Prime and subcontract workers are one community member and it is reasonable to allow the same for all members of the production community part of the lawful element, welfare element and part of the Occupational safety. In short, it should be removed where not subcontract workers Chuseok holiday bonuses paid to be evaluated because of illegal dispatch dangerous dillemma. Moreover, serious labor conflict frame lies in concentrated on employment pattern of the relationship of full-time employment and temporary employment. But see that there is a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labor law protection for vulnerable workers in terms of practical necessity rather than social protection with a focus on employment conflic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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