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공무원 연수과정 개선방안
A Comparative Study on Korea’s Training Programs for Local Tax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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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에 따라 지방세무공무원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세무공무원 교육훈련은 국세공무원 교육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세무행정 관련 온오프라인 전문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교육과정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선결조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 구축안, 강사진 운영 방안 등을 제안함으로써 효과적으로지방세무공무원 교육과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tax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in the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curriculum of local tax officials are relatively ineffective compared with the curriculum of the central government’s tax officials. This study sheds light on how to improve training programs for local tax officials. The proposal includes major prerequisites for effective training programs and the detailed and specialized curriculu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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