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사실상 소유개념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법리적 고찰
Legal Review of Late Correction Request and the Concept of De facto Ownership in of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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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무상 재산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는 취득세를 준용하고 있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따져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상 관행은 실질과세 원칙을 표방한 「지방세법」의 기본논리에 배치된다. 원칙적으로 1세목 1세법주의를 취하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지방세법」 하나의 법률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11개의 세제를 모아놓아 세목 간 구분이 없어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정립하도록 현행 법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의 원칙적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한 이면에는 그 재산을 실제 사용・수익하는 자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는 재산세는 신고납부세목과는 달리 그 부과 시점에 담세력의 실제 귀속자를 찾아내기 힘든 징수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실제 소유권의 귀속이 추후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세행정 또는 학설과 달리 사실상 소유자가 판결 등을 통해 과세기준일 당시에 법률에서 정한 자가 아닌 제3자가 되었더라도 후발적으로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Abstract
In principle, property tax taxpayers in Korea are the de facto owners of taxable items as of the tax base date, but in practice, acquisition tax i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acquisition of property taxable items. As of the tax base date (6.1), the acquisition tax taxpayer is regarded as the de facto owner, the property tax taxpayer. These practical practices run counter to the basic logic of the Local Tax Act, which advocates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Unlike national taxes, which take the form of one tax item, one tax law, local taxes do not have an independent standard for judgment because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tax items by collecting 11 taxes, includ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in one law of the Local Tax Act. The current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stablish more specific legal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actual owner on the tax base date, which is the time when the property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By the way, the de facto owner, the taxpayer of property tax is able to be interpreted as a person who actually uses or profits the property. In reality, property taxes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by ordinary methods are difficult to collect at the time of their imposition, unlike reporting and payment taxes. However, if the attribution of actual ownership is later revealed, it should be possible to correct it. Therefore, wrong and lasting authorities’ practice that late correction request is not accepted even if the owner became a third party rather than a person prescribed by law at the time of the tax base through a judgment unlike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or theory, should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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