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Types of Youth Housing Manage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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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년주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증대되고 있다. 또한 거주자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중심의 주거정책이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1인 가구 유형 중 청년주거의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청년주거 현황 및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셋째, 운영방식에따라 사례를 구분하였고, 각 사례별 주요한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주거를 양적 공급의 촉진이 아닌, 수요맞춤형의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주거에 대한 개념 확립과 더불어 청년주거 약자의 가구별 주거비부담 수준 설정 및 진단을 할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과 운영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민간부문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 협력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년주거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이 주가 되었다. 운영방식에 따라 협동조합, 사회주택, 공유주택(주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사례 간 거주자 유형, 구성 체계 등에서 명확히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이전의 청년주거 기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housing policy for single households, housing provision for youth is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In addition, programoriented housing policies considering types of residents have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ir deman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to propose policy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action planning in the provision of housing for youth.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per, we first paid attention to policy changes as the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s increases. In the link of policy analysis,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housing for youth and its supply in Korea. Finally, We categorized the cases of youth housing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its operation method, and analyzed the main characteristics together wi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case. Based on this research,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ly,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prepared for the approach of youth housing in terms of housing welfare customized for demand, not promotion of quantitative suppl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housing for youth and to set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for each household. For this,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financial support for housing supply and operation should be supported. Thirdly, system of operation and support should be designed and policy coordination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the private sector to become more active. This study was the basic research delivering some policy suggestions for activation of youth housing with the recent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According to the type of operation method of youth housing, it was classified into cooperative association housing, social housing, and shared housing even there were limitations to distinguish clearly between cases in the types of resid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architecture. Nevertheless, it is a meaningful attempt to suggest future policy improvements for youth housing by analyzing existing cases before the present government's policies are concretely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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