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헌법상 공공복리 실현원리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alization Principle of Public Welfare under the Korean and Chinese Co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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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복리의 개념은 중국의 법체계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헌법상 공공복리에 대한 실현적 메커니즘의 부재로 공공복리를 제한하고 공권력과 개인의 이익 간의 균형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헌법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중국 헌법과 같은 사회주의 헌법은 성격상 크게 다르지만, 한국헌법에는 공공복리 조항에 관한 원리와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헌법상 공공복리 조항의 실현적 의미를 모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두 나라의 헌법상 공공복리 조항의 실현 메커니즘과 그 내재된 가치의 원리를 비교하여 한국헌법상 공공복리 실현의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어 중국헌법상 공공복리 실현의 메커니즘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한국헌법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구축된 일련의 제도에 의해 공공복리의 실현과 공공복리 조항의 규범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오고 있다. 중국은 빠른 사회적 전환기에 있고 권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이 전통에서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한국헌법의 일부의 이념과 제도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발전된 규범적 이념과 현실적 경험을 결합하여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고 시대의 요청에 맞는 공공복리의 가치를 내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Abstract
Although the concept of public welfare is frequently used in the legal system of China, the constitutional lack of a practical mechanism for public welfare restricts public welfare and it does not effectively exercise the balance function between public power and personal interests.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s, such as the Korean Constitution and socialist constitutions, such as the Chinese Constitution, differ greatly in character, but The Chinese Constitution gives a positive meaning in seeking the real meaning of the public welfare provision bec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contains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the provisions of public welfare. By comparing the mechanisms of realization of public welfare provisions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principles of their inherent values, we tried to supplement the mechanisms of realizing public welfare under the Chinese Constitution by identifying the merits of the mechanisms of public welfar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hinese Constitution's provisions for public welfare are based on the idea of collectivist ideology, which has a clear instrumental orientation as an idea of serving public interests as the goal of 'state wealth.' This has turned public welfare into a provision on which national public power arbitrarily violates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normative function of the public welfare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is becoming less famous. The Korean Constitution has effectively guaranteed the realization of public welfare and the normative function of the provisions of public welfare by a series of institutions built on democratic principles. China is in a rapid social transition and is entering the era of rights. It is necessary to mirror some of the ideas and institu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based on its national identity in the process of socialist China moving from tradition to modernization. The combined normative ideology and practical experience should be combin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contain and realize the value of public welfare that meets China's reality and meets the need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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