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北海道)내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유골반환과 법적 쟁점
Return of remains Korean laborers forced to work in Hokkaido, Japan, and legal issu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무자들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등에 강제동원되어 그들의 증언과 정황증거에 의하면 상당히 가혹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을 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인 홋카이도(北海道) 지역 내 유족들에게 송환되지 못한 유골은 삿포로 혼간지 별원(札幌 本願寺別院) 등의 사찰의 납골당이나 묘지 등에 안치되어 있다. 사찰측과 ‘홋카이도 포럼’등 사회봉사단체 등은 한국과 협력하여 유족을 찾아 유골을 한국으로 송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합장된 유골은 분골하기 어렵고, 설령 온전한 유골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족확인이 어려워 반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골을 유족에게 송환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조선인 노무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현행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비록 사망한 조선인 노무자에 관련된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본인인 노무자가 사망하여 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지만 유족들의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어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전후 손해배상소송이 국제적 정책소송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극적 사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법기능이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Japanese colonial era Korean laborers were forced to work in Hokkaido, Japan, according to their testimony and circumstantial evidence, it is estimated that he worked in a fairly harsh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The remains, which were not repatriated to the bereaved families, are enshrined in the charnel houses and graves of temples such as Sapporo's Honganji. The temple and community service organizations are working together with Korea to investigate the bereaved families and repatriate the remains to Korea. But the remains that have already been put together are difficult to divide, even if the remains are intact, it is not easy to find and return them. In order to repatriate the remains to the bereaved family, the identity of the deceased Korean laborer must be confirmed, the Japanese government may violate the current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y can't check the personal information they need. But according to Japa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though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deceased Korean laborer is personal information, laborer can't get his consent because his laborer is dead, information that is publicly necessary to protect the lives or property of the bereaved families, as an exception, information can be disclosed.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forced to work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Korean workers who died,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so that the damage caused by death can be preserved. Meanwhile, Korea and Japan fully recognize that post-war compensation suits are international policy suits, instead of responding with passive justice, we should actively make efforts to ensure that sound judicial functions work.
참고문헌 (25)
- 박경식, "조선인강제연행기록" (2008), 고즈윈
- 우에다 케이시(上田慶司), "일본정부의 유골조사사업과 한국인 전몰자의 유골봉환운동, 한국인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을 위한 국제회의", (사)민족문제연구소, ~ (2018)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홋가이도(北海道) 삿포로 별원 소장 유골조사", ~ (2017)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조계동", 지원위원회, ~ (2016)
- 최영호,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와 조련의 예탁활동", 동북아역사논총, (45), pp.111~146 (2014), 동북아역사재단
- 樋口雄一, "朝鮮人強制動員研究の現況と課題",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86) (2015), 法政大学出版局
- 朝鮮人强制連行犧牲者の遺骨問題, "朝鮮人强制連行眞相調査團", ~, pp.資料集 19号 (2006)
- 藤田宙靖, "行政法I(総論)" (2005), 青林書院
- 円谷 峻, "不法行爲法⋅事務管理⋅不當利得" (2005), 成文堂
- 松本克美, "国家無答責の法理」と民法典(PDF)", 立命館法学, (229) (2003)
- 伊藤孝司, "太平丸』」事件とわ-生存者たちが語る眞相 北千島に眠る-太平丸事件と朝鮮人强制連行" (2002), サッポロ堂書店
- 四宮和夫, "民法總則" (2002), 弘文堂
- 吉田邦彦, "在日外國人問題と法學⋅戰後補償(6)-いわゆる 『强制連行⋅勞動』 問題の民法的考察,ジュリ", ジュリ, (1220) (2002)
- 山本宣之, "契約の第3者保護效についての最近の議論と展望, 民法學の課題と展望" (2000), 成文堂
- 吉田邦彦, "民法解釋と搖れ動く所有論" (2000), 有斐閣
- 北海道と朝鮮人 勞動者-朝鮮人强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 "朝鮮人强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纂委員會", 札幌學院大學生活協同組合, ~ (1999)
- 池田誠, "北千島占守島の50年" (1997), 国書刊行會
- 森謙二, "墓と埋葬の社會史, 講談社新書" (1993), 講談社
- 岩志和一郞, "遺骸⋅燒骨の 所有權, 年報 醫師法學4" (1989), 日本評論社
- 70年史 編纂委員會, "北炭70年史" (1985)
- 小池喜, "北海道民衆の步み" (1982), 札幌商科大學學會
- 樺太, "朝鮮人 强制連行⋅强制勞動の記錄-北海道 千島" (1975), 現代史出版會
- Dirk Looschelders,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2016), Vahlen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earbeiter: Peter Gottwald" (2019), C.H. Beck
- E.G., Martha Minow,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facing history after genocide and mass violence" (1998), beacon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