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제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Restitution Program of Development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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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동산문제를 겪어 왔다. 다양한 부동산 문제 중에서 높은 지가상승․부동산투기․개발이익 사유화 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토지자원의 유한성에서 비롯된 토지투기의 만연, 지가폭등 등의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 후반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실천 3법,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주택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은 오늘날 원형을 찾기 어려우며 일부만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개발이익환수제가 토지공개념의 실천 법제도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개발이익환수제를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강제징수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 목적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자체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부족하지 않으며 규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공성의 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the 1960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so-called problems of real estate ; the rapid increase in land prices, speculation in real estate, privatization of the betterment, and so on. Our country adopted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the late 1980, For the reason of the land issue such as spread of land speculation, sudden rise in land price, etc. which were caused by the un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land and the limitation in land resource. But The result of the lively discussion and highly motivated legislation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Korea, So-called the three acts of the PCLO, namely Land Excess-Profits Tax Act, the Ceilings on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Act,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etc are today all without any trace but barely maintain their evidentness. In this paper, we will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utility of land and the system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benefits. historic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xaction policy in Korea is its reliance on regulatory power to generate revenue for public purpose. However,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Korea's development benefits restitution system is not lacking in comparison to any other countries, and a social consensus on the principle of public utility of land rather than relying on regulations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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