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탈중앙화
Legal nature and Decentralization on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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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법체계 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할 수 있는지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으로 해석되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암호화폐의 핵심개념인 ‘탈중앙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발행예정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BDC)와 페이스북 리브라의 의미를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암호화폐를 기존의 법적 성격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들은 결국 국가의 현행 법체계의 규율하에 두려는 시도이거나 새로운 규율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행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가능성,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 중 대법원판례는 암호화폐는 그중 가장 넓은 개념인 재산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향후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물건(재물) 또는 화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이 국제적 금융패권과 자본흐름의 감시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가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중국이 제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페이스북 리브라는 표면적으로는 ‘탈중앙화’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적(private) 전제주의의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Abstract
It reviews whether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y currencies can be incorporated into legal relationship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or whe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property, information, securities, currency and property under civil law or criminal law and thus found the possibility of regulate under current law. It will also look at the decentralization of cryptocurrency, which is a key concept, and evaluate the meaning of China's digital yuan (CBDC) and Facebook's Libra, which are realistically scheduled to be issued,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Attempts to incorporate cryptocurrency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either attempts to place it under the discipline of the nation's current legal system or suggest new discipline. Recently The Supreme Court case is the widest concept of cryptocurrency, interpret as property,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object of future ownership of the property or legal currency. In addition, some, like China, may issue legal currency in digital form similar to bitcoin at the government level to facilitate monitoring of international financial hegemony and capital flows. In this regard, China, which has a strong nationalistic personality, is taking the quickest step. On the contrary, Facebook’s Libra ostensibly presents an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but poses a huge risk of private despotism.
참고문헌 (35)
- 강서구, "비트코인의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5(2) (2017)
- 강성용, "가상화폐, 돈세탁 그리고 부정부패: 법집행의 관점에서", 디지털포렌식연구, 12(1), pp.77~92 (2018),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 강태성, "민법총칙" (2008)
- 곽윤직, "민법총칙" (2002)
- 곽윤직, "민법총칙" (2014)
- 권오훈,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43), pp.3~27 (2019), 법학연구소[DOI]
- 김이수, "비트코인(Bitcoin)의 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9(4), pp.75~101 (2018), 법학연구소[DOI]
- 김현숙, "가상공간과 형법상 재물의 개념 재구성", 비교형사법연구, 12(1), pp.151~174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증권법연구, 15(3), pp.377~431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 남기연,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8(3), pp.525~549 (2014), 법학연구소[DOI]
- 맹수석,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 23(2), pp.433~468 (2016), 한국사법학회[DOI]
- 박선종,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 일감법학, (42), pp.145~165 (2019), 법학연구소[DOI]
- 서봉석,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은행법연구, 11(1), pp.61~90 (2018), 은행법학회[DOI]
- 송문호, "전통소유권이론과 가상화폐의 미래", 법학연구, 55, pp.33~56 (2018), 부설법학연구소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 (2015)
-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 (2017)
- 유주선,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방안과 법적 쟁점 연구", 금융법연구, 15(1), pp.213~243 (2018), 한국금융법학회[DOI]
- 이나래,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가상통화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 석사, pp.2018
- 이영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정치경제적 성격: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3(1), pp.45~76 (2018), 일민국제관계연구원[DOI]
- 이정원, "가상공간에서의 Cyber 물체에 대한 침해행위와 형법적 책임", 중앙법학, 6(1), pp.127~141 (2004), 중앙법학회
- 이정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형사법적 문제와 전망-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 pp.57~88 (2019), 법학연구소[DOI]
- 임선우, "가상화폐 규제의 구조와 변수: 비트코인 규제 영향요인 비교 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13(1), pp.83~116 (2017),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금융법연구, 16(1), pp.147~199 (2019), 한국금융법학회[DOI]
- 전주용, "비트코인의 이해: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Korea Business Review, 18(4), pp.211~239 (2014), 한국경영학회
-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I)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정경영",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조세학술논집, 32(1), pp.39~95 (2016),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정해상,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법학논총, 25(2), pp.33~65 (2018), 법학연구원[DOI]
- 조희정, "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상화폐의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영향: 비트코인의 이념ㆍ제도ㆍ이익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11(1), pp.47~87 (2015),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선종수, "가상화폐의 몰수․추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IT와 법연구, (18), pp.225~251 (2019), IT와 법연구소[DOI]
-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한국은행, ~ (2016)
- 홍도현,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15(1), pp.113~144 (2015), 한국조세연구포럼
- 블록체인의 미래, "KISTEP", ~ (2018)
- R. Polk Wagner, "On Software Regulation", S. Cal. L. Rev, 78, pp.496~ (2005)
- Shmatenko, "Multimedia und Recht"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