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 EU와 독일의 빅테크 규제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Platform Regulation –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the Big-Tech in EU and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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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규모의 빅테크(Big-Tech)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 국내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이슈이다.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플랫폼을 구축한 뒤 정보 수집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영업을 영위해 온사업의 형태는 기존의 법과 제도들로는 그 규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로 불리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파생된 위험성은 이미다양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의 필요성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특별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그 중에서 특히 유럽의 경우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의 입법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곧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법제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이러한 입법 논의와 별개로Facebook과 관련한 판결을 통해 사전 규제의 수단으로 데이터(Data) 그 자체를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규제 방향은 주요국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새 정부의 입장은 기존의 규제안을 폐기하고자율규제의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구체적 운영의 방식을 고민함에 있어 유럽의 최근의 입법례와 독일 경쟁당국의 처리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t to analyze the content of the substantive regulations for online platforms. This study treat the recent situation and regulation of the online platform especially the Big-Tech companies such as amazon, google, facebook, microsoft etc. Big Online Platforms (Big-Tech)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other companies which use the specific Platforms by acquiring enormous personal data. So the way of regulation is focusing on the ensuring transparency and privacy of the consumer by regulating the operators in platform. In this point of view, the EU has enacted regulations to make better of transparency in the transaction especially in treating the personal data and they will be in effect soon. The concrete contents of regulations which regulate online platform or online intermediary are laid down in section 3 of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recent case of the Facebook in germany in EU. Digital Services Act is considered as a legislative proposal that came out after a discussion about the economic and political affect. So It seems that it is looking for an appropriate legislative from that can effectively regulate online platforms. In the point of legislative view, the trend of regulation in EU is expected to be a model that can be adopted in Korea. These EU rules are helpful in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in Korea. This trend appears to be a special regulation that addresses the risks arising from digital services namely Big-Tech risks. Simultaneously, competitive legal problems concerning Data in big online platform should be controlled and responsible by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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