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합리적 의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sonable doubt in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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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판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합리적 의심의 연혁이나 용어의 정의나 그 범위에 대하여 거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우선 합리적 의심의 기원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법원에서 내린 합리적 의심에 관한 내용과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본 후에,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심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그 용어의 사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Abstract
Although probative force of evidence is in charge of judge, judgment is suppossed to be combined with the logic and experience. Conviction in a criminalion trial have to prove beyond reasonable doubt. South Korea supreme court has been using a reasonable doubt for making decision. However; Definition, history and range of the term about reasonable doubt has not been studied in korea. Therefore, Purpose of reasearch is to study these terms. Firstly, The research examines the origins of reasonable doubt, Secondly, Contents of reasonable doubt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well as basic stance of our supreme court are reviewed. Finally, The research contains reasonable doubt some degree doubt and whether use of the term is proper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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