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for the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regulated in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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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의 증가와 글로벌 교류의 확대 및 세계적인 항공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항공운송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이와 같이 항공 운송 산업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항공운송을 둘러싼 사법적인 분쟁도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분쟁으로부터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운송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은 제정되었고,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상법 항공운송법은 규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항공운송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용하였고, 특히 제3장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부분은 1952년 로마협약 및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개정 로마협약)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제한 제도를 반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 항공운송편의 내용 중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한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관련 협약인 1952년 로마협약(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1952) 및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Signed At Rome On 7 October 1952)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the increase in national income and expansion in international interchange and global open skies, air transportation business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Likewise, as air transportation business develops, judi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growth has been increasing as well. In order to provide rights of passengers and shipper from these conflicts and rationally control the liability of airlines, Air Transport Act, Korean Commercial Code was enacted and implemented from November 24, 2011. And Air Transport Act accepted contents of International agreement regarding liability system of air carrier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Especially chapter 3 "liability for damage caused for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has followed the principle of strict and limitation of liability in Rome Convention. In this study, observation was made on regulation contents and issues such as aircraft operator's tort liability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falling or collision of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in Article 6 of Air Transport Act. In addition, comparative studies were conducted between international agreement such as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1952" and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Signed At Rome On 7 October 1952, Signed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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